대학교수들 "MB정부 1년 D학점"…盧정부보다 못해

경실련 조사…응답자 23% "정부 잘한 정책 하나도 없어"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년 간 국정운영 성적이 대학학점으로 평가할 경우 낙제 수준인 D학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3%는 지난 1년 간 이명박 정부가 잘한 정책이 단 하나도 없다고 평가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학교수와 각 분야 연구원 등 전문가 363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 등을 설문조사했다고 밝혔다.

MB 직무수행 능력 D학점…"盧 1년차보다 못해"

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년 간 종합적인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153명(42.15%)이 '매우 잘못했다'고 답했으며 118명(32.51%)이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70% 이상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이 나쁘다고 대답한 것이다. 직무수행 능력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낙제 수준인 1.98점(D학점)이었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는 경실련이 노무현 정부 1년 차인 지난 2004년 2월 25일에 발표한 결과(2.29점)보다 더 떨어진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낮게 평가한 이유로 응답자 절반이 넘는 139명(51.29%, 복수응답)이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 인식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국민과의 소통 부족(115명)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104명) 순이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이 정부가 실행한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지난 1년 간 정부가 낸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응답자 136명(37.47%)이 '매우 실패했다'고 답했고 128명(35.26%)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학점으로 환산시 2.01학점에 불과해 역시 낙제수준이었다.

정부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기득권세력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정책 공정성 결여(176명, 66.67%)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159명, 60.23%)을 꼽는 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은 △대통령의 인사 실패(67명) △정책 프로그램 및 청사진 부재(36명) 순이었다.

전문가 23% "정부 잘한 정책 하나도 없어"

한편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간 실시한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정책 3가지를 꼽아달라'는 설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84명(23.14%)이 한 가지도 꼽지 않았다.

가장 잘했다는 의견이 많은 정책은 신성장 정책으로 69명(19.01%)의 지지를 받았다. △감세정책(45명, 12.40%) △서민생활 대책(41명, 11.29%) △떼법 근절(33명, 9.09%)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747 경제성장 정책(144명, 39.67%)을 꼽았다. △인사 정책(75명, 20.66%) △대북정책(67명, 18.46%) △대기업정책(61명, 16.80%) △금융정책(59명, 16.25%) △부동산 정책(59명, 16.25%)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다.

일부 정부 정책은 응답자 집단 내에서도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감세정책을 두고 잘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7명에 달했다. 떼법 근절 역시 25명으로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정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부문은 '내수진작 및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 살리기 정책(211명, 58.13%)이었다. △실업 대책(128명, 35.26%) △남북대화 재개 등 대북정책(106명, 29.20%)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정책(94명, 25.90%) △공교육 정상화(85명, 23.42%)도 많은 응답자가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조사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대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독선적인 구시대적 대통령으로 평가했다"며 "앞으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을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