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정부 1년, 총체적 역주행"

"민주주의, 경제, 한반도 평화의 위기"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2일 "이명박 정권의 지난 1년은 정치, 경제, 사회 모두 후퇴한 역주행의 1년"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로 치면 후진기어를 넣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총체적 역주행이었다"며 "인사, 일자리, 복지, 언론, 여성 등 전 분야에서 낙제 성적표를 기록했고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경제, 한반도 평화 등 3대 위기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특히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민들에게 플러스 3%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해 놓고 이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한 걸 보고 크게 분노했다"면서 "이 정부의 도덕성과 무능함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주요 방송국 사장이 모두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특보들로 교체됐다"면서 "YTN 돌발영상과 KBS 시사투나잇 등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등 방송장악 기도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MB정권 역주행 1년 평가 자료집'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른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국정운영의 사례를 △촛불탄압 △인터넷과 언론탄압, PD수첩 기소, 미네르바 구속 등 인권침해 △용산 참사 등으로 들고 "미디어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집시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추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제도적 족쇄를 민들기 위해 국회에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과 반토막 난 주가지수, 환율 폭등, 수출증가율 둔화, 경상수지 적자, 외환보유고 탕진, 일자리 감소 등 7대 경제지표가 모두 최악이라며 "경제대통령, CEO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국가운영에는 전혀 적절치 않음을 입증한 1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한반도 평화 위기' 항목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무시하고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고집해 한반도 평화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MB 정권의 인사정책은 △도덕성 상실 인사 △지역편중 인사 △측근 돌려막기 인사 등 3대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한 "이 대통령의 10대 대선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대로 이행된 것이 전혀 없다"면서 "특히 747 공약과 일자리 300만개 공약은 완전히 허구공약이 됐고 사교육비 절반, 생활비 30% 감축 공약은 서민의 가슴을 쓰리게 만드는 독설로 변했으며 용산 참사로 인해 법질서만 따지는 실용정부는 '사람 잡는 실용정부'가 됐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