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파산 최선일 수도"<WSJ>

"자구책 현실성 無…오바마 결단해야"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가 정부의 추가지원을 위한 자구책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파산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신문은 19일 사설에서 GM과 크라이슬러가 자구책을 제출했지만 이들 자동차사가 재정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계획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갈수록 파산이 가장 덜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GM과 크라이슬러는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134억달러에 추가로 166억달러를 이번 자구책을 통해 요구해 이대로 지원이 이뤄지면 그 규모가 30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또 GM과 크라이슬러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파산을 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이 GM이 1천억달러, 크라이슬러가 250억달러 등 총 1천25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며 파산 보다는 지원을 받아 회생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신문은 GM과 크라이슬러가 자구책에서 밝힌 내용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GM의 경우 미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가 1천250만~1천300만대에 달하게 되면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런 추정은 GM이 현재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이뤄진 것이지만 GM과 크라이슬러가 지난 1월 미국내 판매에서 각각 49%와 55% 판매가 감소하는 등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업체라는 점을 지적, 이런 계획이 과연 가능한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크라이슬러는 250만대의 생산능력 중 10만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크라이슬러의 연간 차 판매는 현재 100만대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GM과 크라이슬러는 노동비용과 은퇴자 복지혜택에 관한 가장 어려운 결정도 미루고 있다면서 GM과 크라이슬러에 관한 대책이 재정적 해결책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책으로 남는 한 GM 및 크라이슬러와 노조는 어려운 선택을 계속 미룰 것이라고 우려를표명했다.

또 신문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파산만이 이들 자동차사를 곤경으로 빠뜨린 당사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법적 권한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GM과 크라이슬러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들을 탈바꿈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가 유일한 문제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