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공청회가 예정된 마당에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시기상으로도 미묘한 정치적 관심이 몰린다. 소장파 학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정부 들어 정부 산하 싱크탱크가 '마우스 탱크'로 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15일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금 확대'라는 보고서에서 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특정자본의 은행지배가 어려워졌으니 현행 은행지분 소유한도 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업과 금융자본의 교차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금산분리를 사실상 완화하자는 주장으로 이 전 원장의 철학과 정면 배치된다. 이 전 원장은 지난 달 29일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이른바 'MB노믹스'의 핵심 정책으로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사모투자펀드(PEF)나 연기금 등도 은행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22일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 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을 근거로 한다. 미국이 산업자본의 금융 참여 기준을 완화했으니 한국도 방향을 같이 해도 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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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 완화 논쟁은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이다. 여론전이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20일 입법전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며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정무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한 당시 국회 한켠에 붙은 플래카드. ⓒ뉴시스 |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던 원장이 나가자마자 연구원의 입장이 이처럼 180도 달라짐에 따라 이른바 '마우스탱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 경제 연구소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2%로 경제성장률을 변경하자마자 곧바로 수정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거세진 바 있다.
이번 금융위의 입장 변경도 결국 정부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한국 싱크탱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는 결국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이 이임사에서 밝혔던 대로 한국의 경제연구소가 '마우스탱크'로 전락했음을 입증한다"며 "더군다나 보고서 발표 시점이 공청회를 앞둔 시기라는 점도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 금융연구원 스스로가 자기 평판을 더럽히는 길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연구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강종만 박사가 이동걸 전 원장과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기는 하다. 하지만 연구원 내부에서 원장급 지위를 가진 그가 이런 시점에 굳이 논란이 될 보고서를 썼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강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전문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는 자통법으로 특정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니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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