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든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 못 받는다?

경찰, 1900여 단체 '불법·폭력시위 단체' 규정

경찰청은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1842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해 정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 전자문서를 통해 노동부,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불법 폭력시위 단체 명단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명단에는 대책회의 소속 1842개와 다른 수십 개 불법시위 단체 등 1900개 미만의 단체가 들어있다"며 "조만간 행정안전부에도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명단을 통보하면 각 정부 부처는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는 명단에 포함된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 중에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정당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작년 촛불 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모두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했다"면서 "야당들도 대책회의에 가입했다면 폭력시위를 벌인 단체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7년 이후부터 불법폭력 시위 단체를 지정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해 지원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예산은 50억 원이며 현재 신청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