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비정규법 처리 두고 장외공방

이목희 "국회가 알아서 처리" vs 노동계 "노사정대표자회의 소집"

지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내 이목을 집중시켰던 비정규법 관련 노사정 실무회담이 막판에서 결렬된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비정규 법안 처리 문제가 불과 일주일만에 노·정간 공방이 재개됐다. 법안 논의를 6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노사정 모두 합의한 상황에서 본격적 재논의에 앞서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목희, "비정규법, 6월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

노-정 공방은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입에서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지난 4월 비정규법 관련 노사정회담을 주관하기도 했던 이의원은 지난 8일 우리당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 법안은 합의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사정 대화체제를 안착시킨 것"이라고 자평하며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필요하면 (노사정간) 논의를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노사양측의 입장을 알고 있는 만큼 국회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협상에서 노사가 각각 제시한 안을 '절충한 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 의원의 발언은 일단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만큼 '보호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4월 11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노사정 회담을 진행했음에도 결론 짓지 못한데서 보듯이 노·사 합의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는 판단도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일 비정규법 관련 노사정 회담이 결렬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보다 '6월 처리'에 무게가 실린 이 의원의 발언은 그 배경을 두고 추측이 무성하다.

특히 노동계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조속한 소집을 통해 5월에도 비정규법 논의를 이어가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의원의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양대노총, "처리시기에 연연해 하지 말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비정규직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6월 처리'보다 '노사정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성명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비정규보호법안이 노사정-국회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중단된 상태이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논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며 "조속한 입법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후속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이목희 의원을 겨냥, "비정규직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지혜를 모으자"며 "단순히 시기에만 연연해 6월 처리를 못 박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시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접근방식을 좀 더 실질적인 대안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는 법·제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사용자·국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 보호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