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
2일(현지시간)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2.0%에서 -4.0%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이는 조사대상 21개국(유로, 아시아신흥경제국 포함) 중 최악이다. 지난해 11월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미국(-1.6%), 일본(-2.6%), 독일(-2.5%), 영국(-2.8%)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멕시코(-0.3%), 호주(-0.2%), 아르헨티나(0.0%)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동폭이 6.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국가는 한국과 아시아 신흥경제국이 유일하다. 아시아 신흥경제국의 수정 전망치는 -3.9%다.
IMF가 성장 전망치를 수정한 주된 이유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누프 싱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은 "세계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인 0.5%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환율 적용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며 "2010년부터 점차 회복하겠지만 국제금융시장 경색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물경제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의 악순환이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IMF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의존도가 큰 중국 경제가 종전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8%'에 못 미치는 6.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점이 악재로 풀이된다.
IMF는 내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는 올해 대폭 뒷걸음질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싱 국장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실하고(strong), 은행 자본건전성과 기업재무구조도 상대적으로 건전해 4분기부터는 경제가 플러스 성장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IMF 진단을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제 성장률은 IMF 전망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또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수입도 함께 감소해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월 수출은 이미 전년동월대비 32.8% 감소해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고 수입감소 효과도 크지 않아 적자규모가 30억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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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의 올해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IMF는 한국이 주요 조사대상국 중 올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레시안 |
청와대 "재정집행 신속히 할 것"
IMF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자 정부와 청와대는 곧바로 부연설명에 나섰다. 정부가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IMF가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IMF의 자료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IMF에서도 생각한다. 정부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을 IMF에서 타당성있다고 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전망치와 IMF의 수정전망치가 큰 괴리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연구기관들이 한두 달 단위로 (전망치를) 조정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실제 경제 인식 방향을 전환할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포함해 3% 수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해결책으로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집행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1월 계획이 25조1000억 원이었는데 실재로는 27조6000억 원을 집행해 목표대비 110%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조기집행에) 애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막힌 곳,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재정 경기대응 기능 극대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사상 최고치인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신빈곤층 지원 확대,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등 새 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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