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언급하는가 하면 대규모 장외집회 계획을 밝히는 등 대정부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세균 "특검 도입 검토"
설 연휴를 앞둔 23일 귀성객 인사차 서울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는 "검찰이 엄정한 법의 잣대와 공정성을 갖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아직 검찰이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도 검토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충 조사하고 책임지우는 것으로 넘어갈 사안으로 본다면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특검 도입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촛불 정국에서의 찬밥 신세로 민주당의 '트라우마'가 된 장외 활동폭도 조심스럽게 넓혀가며 2월 임시국회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2월 임시국회 개시를 '장외 규탄대회'로
안희정 최고위원은 "2월 1일 MB악법 저지와 용산살인진압 규탄을 위한 범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미경 사무총장이 맡고 있는 기존의 뉴타운 대책위원회에도 제도개선 TF팀을 두고 1월 30일 뉴타운 제도개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2월 3일에는 뉴타운 및 재개발 피해자 등을 초청해 '뉴타운·재개발 주민의 눈물, 민주당에 외친다'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6일에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연다.
의석수 열세로 특검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민주당이 특검 도입이나 '장외 규탄대회'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 용산 참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론 우위 바탕 설 민심잡기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1001명 ARS조사, 95% ±3.1%)에 따르면 사건 책임에 대해 경찰(55.4%)을 꼽는 사람이 철거민(26.9%)로 더 많은 것은 물론이고, 원인에 대해서도 '대화와 설득보다 공권력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공안통치'에 공감한다는 답변(65.5%)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26.2%)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조사 필요성 역시 찬성(66.8%)이 반대(19.3%)보다 높았다.
사회동향연구소(KTI)가 조사한 여론조사(1000명, ARS조사, 95% ±3.1%)에서도 '경찰 책임'이라는 응답이 59.5%로 '철거민 책임'(30.8%)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MB 강경통치가 본질적 원인'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67.8%로 '아니다'는 응답비율 27.8%보도 높았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1000명, 휴대전화조사, 95% ±3.1%) 에서도 경찰 책임(55.1%)이 농성자 책임(33.8%) 응답보다 많은 등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정부 탓' 여론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최재성 대변인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시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이 정권이 무자비하게 강경진압하고 공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청와대는 이 여론조사가 주는 의미에 대해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열고 살펴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책임의 범위를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물론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까지 확대시키며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까지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왜 국민들께 잘못했다고 얘기 못하는 것인가"라며 "김석기 청장 혼자만의 결정과 만용으로 어처구니없는 참극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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