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틀어쥐고 내각은 친정체제로?

[분석] 與 진용개편 초읽기…'권력 갈등' 속에 '감동 상실' 우려

한상률 국세청장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이르면 권력기관장들에 대한 조기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권력기관장 교체, 이어질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개각은 2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소위 '빅4'라고 일컫는 4대 권력기관은 곧 대통령의 힘을 상징한다. 거론되는 후임 권력기관장 후보군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첫 해보다 더 강경한 '전투형' 배치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검찰과 경찰이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앞 다퉈 공안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4대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유임이 확실시되는 임채진 검찰총장은 "사회혼란 획책하는 세력 발본색원"(임 총장 신년사)에 팔을 걷었다. 보수진영에서도 무리수, 자충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미네르바' 사건이 이를 상징한다.

교체 쪽으로 기운 어청수 경찰청장 후임으로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거의 단일 후보로 거론된다. 어 청장 교체 배경에는 지난해 촛불시위 때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여권의 누적된 불만이 깔려있다.

김석기 청장은 부임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진희 전 서울경찰청장을 대신해 지난 7월 발탁될 때부터 어 청장을 뛰어넘는 강성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온 인사다. 그는 경찰들에게 촛불집회 참석자 연행 시 포상금을 지급키로 해 '인간 사냥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다. 게다가 경북 영일 출신인 김 청장은 이상득 의원의 고향 후배이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대구 대륜고 후배로, 흠잡을 데 없는 이명박 정부의 '성골'이다.

교체 쪽에 무게가 실리는 김성호 국정원장 후임으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이 거론된다. 모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들이다. 특히 '이상득 사람'으로 분류되는 김주성 기조실장과의 갈등설이 김 원장 교체설의 큰 원인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한상률 국세청장 후임은 안개속이다. 내부 승진으로 발탁할 경우 허병익 국세청 차장과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영전이 유력하지만, '한상률 파동'으로 국세청 내부의 반목과 권력암투가 드러난 이상 외부 인사를 앉힐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허용석 관세청장과 허종구 조세심판원장, 조용근 한국 세무사회 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 중 이현동 청장, 허종구 원장, 조용근 회장은 'TK(대구경북)' 출신이다.

이처럼 '이상득 파워'와 '특정지역 독식'으로 얼개를 갖춰가는 권력기관장 인사는 곧 소위 '빅4'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시켜 사정과 정보 권력을 틀어쥔 '강한 대통령'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탕평 개각' 물 건너가나?

시기와 폭이 아직까지 유동적이지만, 내각 개편도 친정체제 강화 흐름이 두드러진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등 5~6개 부처의 교체설이 나도는 가운데 당 쪽에선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정두언, 안상수, 장윤석, 최병국 의원 등이, 물러난 전 청와대 비서진들 가운데에선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이 장차관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

당 쪽에선 정무감각이 있는 정치인 발탁을 바라는 눈치다.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짐짓 모른 체 하던 과거와 달리 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의 인재들을 내각에 많이 보내기를 원하고 있고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친이계 중진인 안상수 의원은 "적어도 3~4명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당·정·청의 기능적 효율성과 일체화를 강조한 발언이지만, 청와대에 대한 정부와 당의 종속성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뜩이나 입법전쟁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입각을 노린 과잉충성이라는 빈축을 산 터다. 물론 의원이 아닌 이 대통령의 측근그룹의 전진배치도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친이 진영 내부의 물밑 암투도 엿보인다. 권력기관장 교체와 개각설 와중에 불거진 잡음의 원인을 이상득 의원이 이끄는 TK와 이재오 전 최고위원 등 비(非)TK 세력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친이계의 권력 투쟁은 박근혜계와의 갈등으로 연쇄폭발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여권 내부의 복잡한 권력 갈등이 내재돼 있어 개각이 자칫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개각의 하이라이트인 경제팀 개편 문제가 제자리걸음이거나 퇴행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엿보인다.

당초 당위론 차원에서나마 "과거 정권에 봉직했던 사람이라도 적극 기용해야 한다"고 했던 '탕평인사론'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여권 내부 화합을 위해 친박계 의원들을 일부 발탁해야 한다는 요구도 흐지부지 돼가고 있다.

청와대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태희 정책위의장 유력설이 갑자기 대두된 것도 이런 흐름 위에 있다. 특히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차관 등 다른 후보군들에 대한 임 정책위의장의 비교 우위로 "'MB노믹스'의 연속성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는 대목이 꼽힌 게 눈에 띈다. 누가 발탁되건 강만수 장관이 이끌어온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이나 정책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결국 개각이 여권 내부의 정치변수에 휘말리면 '적재적소 발탁'이라는 인사의 원칙이 무너질뿐더러 '국민에 대한 감동'을 통한 통치력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우려 속에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이명박 정부 2년차의 방향을 가늠할 첫 단추가 끼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