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포로 끝난 증시 루머 단속

금융당국 신뢰 추락 자초 빈축

금융당국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악성 루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으나 두 달여간 아무런 실적을 거두지 못한 채 접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사협의회 등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을 중심으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성 루머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으나 최근 실적 없이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굳이 실적이라면 단속을 벌인다는 사실 자체로 루머 유포를 예방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주가하락 등과 관련이 있는 사례 등에 단속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소문의 근원지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면서 악성 루머 단속 자체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당초 합동단속반은 언론보도와 투자정보지, 투자정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애널리스트 조사분석 보고서, 증권사 객장의 루머 유포 등을 점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과 관련이 있는 악성 루머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엄포용이었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 형태가 아니어도 상시적인 시장 감시를 통해 악성 루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라고 자처하는 박모(31)씨를 체포해 구속하고서 인신 구속의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 억압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용두사미 양상을 띠자 금융당국의 신뢰성 저하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애당초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단속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면서 "엄포용 단속 방침은 금융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