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월국회 '밀어붙이기' 본격화

'국회폭력' 여론전에 'MB법안' 홍보전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새해 첫 라디오 연설에서 '국회 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소위 'MB입법' 드라이브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와 당도 '쟁점법안 조속처리'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2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기필코 처리해 정부의 일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최근 'MB 개혁 법안' 입법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원인을 '홍보 부족'으로 진단하면서 "당에서도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홍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책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잘 안 됐다는 평가가 있고, 특히 미디어 법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당정이 (미디어 법 홍보에) 역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승수 총리도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설"이라며 "설을 맞아 국회에 계류된 경제살리기 법안, 미디어법안, 사회관련 법안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도 "2월 국회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주요 법안이 대기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널리 알려 지지를 확보하는 게 급한 일"이라며 "4대강 살리기, 녹색뉴딜 등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야당에 족쇄 채우기'라는 비판을 받는 소위 '국회 폭력 방지법'도 추진키로 확인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력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게 된다면 2월 국회는 물론, 4월, 6월 정기국회까지 폭력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국회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희태 대표는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이 국회의원들을 고발했지만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의지로는 국회 폭력이 추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폭력을 썼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습적이고 추악한 폭력 사태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국회 폭력이 일반 폭력과 똑같은 처벌을 받고 국회의원들이 폭력으로 인해 국회에서 쫒겨나는 선례가 생긴다면 국회 폭력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태국 골프여행' 악재를 파고들며 여론전의 우위 확보에도 주력했다. 박 대표는 "추운데 따뜻한 나라에 가서 운동도 못하고 너무 딱해보인다"고 비꼬았고 홍 원내대표는 "전기톱 국회, 해머국회를 해놓고 생일파티를 한다고 방콕까지 놀러가는 게 무슨 서민을 위한 정당이냐"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 "국회폭력 발단은 이명박 대통령"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대통령까지 가세해 야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열중하는 여권의 태도는 이성을 잃어버린 태도"라고 반격했다.

그는 "폭력사태가 나오게 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도 한나라당도, 언론인도 잘 알고 있다"며 "근원적인 발단은 이 대통령이 무리하게 27건에 달하는 MB악법을 밀어붙인 데서 출발했고 한나라당이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자신들이 경제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수십 건의 악법을 일거에 들고 와 밀어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유발된 것인데 왜 이것을 호도하려는 것이냐"며 "이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폭력' 문제 대신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태에 초점을 두고 정부 비판에 주력했다. 정 대표는 "미네르바 구속이 사이버 공안통치이고 독재의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네티즌과 우리는 같은 심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MB악법을 우리가 꼭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환 개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 미네르바의 주장에 힘을 실은 이석현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동안 이 정권의 경제적 실패를 미네르바라는 한 사람에게 몽땅 씌워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네르바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처한 이종걸 의원도 "조만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법성을 한번 더 판단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성진 "미네르바 구속은 지나치지만 사이버모욕죄는 옳아"

한편 한나라당에서도 미네르바 구속 수감이 지나쳤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온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적절한 규율과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만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는 지나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앞으로 제2, 제3의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구속수사하는 것은 현실세계 대두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이버상의 존재가 현실세계 존재와 함께 병행되는 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규율과 제도를 보완하되 지나친 과잉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미네르바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 어느새 경제대통령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장관과 대칭되는 정도의 위상을 가졌던 것도 현실"이라고 진단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공 최고위원은 그러나 "네티즌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마니아가 될 확률이 많고, 합리성보다는 이미지에 귀착하는 감성적 측면을 보이기 때문에 선전선동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이버모욕죄를 한나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독특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