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종배의 it] 칼자루 쥔 김형오, 2월 국회 주인공?

이견이 없다. 모두가 입을 모은다. 여야 합의는 '미봉'에 불과하다고,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재격돌은 기정사실이라고 전망한다.

어떻게 될까? 재격돌이 불가피하다면 누가 열쇠를 쥐고 있을까? 한나라당? 민주당? 둘 다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재격돌 향배를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다.

먼저 2월 임시국회 상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합의'든 '협의'든 원만한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가 '합의처리 노력' 또는 '협의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즉 '협의처리' 법안이 먼저 처리되고 그 다음에 '합의처리 노력'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협의처리' 법안이 '합의처리 노력'의 정도를 규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여야 간의 '합의' 또는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볼 근거는 거의 없다.

압박할 게 뻔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마저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지층의 호된 질타에 시달리기에 여권이 김형오 의장을 강하게 압박할 게 뻔하다. 쟁점법안 일괄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을 요구할 게 자명하다.

김형오 의장이 여권의 요구를 받아들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처럼 대화와 타협을 끌고 갈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

ⓒ민주당

이번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김형오 의장은 성과를 거뒀다. 국민 뇌리에 고뇌하는 모습을 각인시켰고 중립 이미지를 아로새겼다. 고뇌 어린 충정으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의장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다. 그 덕분에 김형오 의장은 '여당 출신 의장'에서 '중립 의장'으로 자리 이동을 했다. 그 덕분에 김형오 의장이 취하는 조치는 '편파적인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으로 치장될 수 있다. 김형오 의장이 '참을만큼 참았다'고 외치면서 감행하는 직권상정을 '고뇌 어린 충정'으로 감쌀 포장지가 마련된 것이다.

여건도 좋다. 본회의장 점거농성은 풀렸다. 민주당이 재차 점거농성에 들어가려 해도 쉽지 않다. 한나라당이 앉아서 두고 볼 리가 없다.

이런 상황이 김형오 의장의 선택을 추가로 규정한다. 직권상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해소됨으로써 김형오 의장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마냥 내칠 명분이 약화되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1월 임시국회의 '반전 드라마'였다면 직권상정은 2월 임시국회의 '반전 드라마'다. 그럴 가능성은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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