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쟁', 임시국회 이후로 장기 고착화되나

金의장 '속도조절론' 먹힐까?…한나라 강경파가 변수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간 대화를 종용하며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8일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의장 측은 이를 "이번 임시국회에 직권상정하는 일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MB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법전쟁이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 장기 고착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뒤 한나라당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엿보인다. 박희태 대표는 김 의장의 성명 발표 뒤 소집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정신을 잘 받아들여 꽉 막힌 정국을 풀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 "이제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고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에 연연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은 시간을 1월8일에 집착하지 않겠다"며 "절대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 언제가 되건 기다리면서 대화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의 속도조절론이 궁극적으로 한나라당에서 먹힐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친이계를 중심으로 강경파들이 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청와대의 의중도 오리무중이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의장이 지난달 31일까지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도 무산됐다"며 "지금도 본회의장 로텐더홀 뿐만 아니라 상임위 점거 상태를 일소해야 한다"고 김 의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김 의장이 대화의 출발점으로 상정한 여야 '가합의안'이 강경파들의 반발로 한나라당에서 거부된 바 있어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무척 난감한 처지다.

민주당 쪽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아직 명백한 직권상정 포기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국회의장의 성명에 "장기 파행이 계속된다면 외로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직권상정 시사로 해석될만한 대목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단 양당이 '대화 재개'에 원론적인 공감을 표했으나 당분간 의미 있는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무엇보다 '직권상정 포기선언 후 대화재개'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점거농성 해제 후 대화 가능' 입장인 한나라당의 태도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희태 대표는 "야당이 저렇게 점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지한 대화를 하겠느냐"며 "폭력불법 점거상태를 즉시 끝내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이 김 의장의 '대화 종용'에 마지못해 수긍의 뜻을 밝힌 건 실질적인 대화의지보다는 명분과 모양새를 사납지 않게 만들려는 전술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