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청주지방노동사무소 감사 청구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판정 관련 의혹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지난 12일 하이닉스-매그나칩 협력업체에 대해 일부 업무에 대해 불법파견판정을 내리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합법도급 판정을 내린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부실조사 및 사전정보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민주노총, 청주지방노동사무소 부실조사-사전정보유출 감사 청구**

민주노총은 부실조사관련 “사측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는 물량도급으로 명시돼 있지만, 노동사무소는 조사과정에서 도급원가 계산서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전도급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는 사측에 유리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감사청구이유서를 통해 주장했다.

물량도급과 보전도급은 도급의 한 형태로 물량도급의 경우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에서 일정 물량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인 반면, 보전도급은 원청업체의 기계등의 파손이 발생했을 때 도급업체가 수리등을 전담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또한 “노조 측이 제출한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통제와 관련한 불법파견의 자료와 진술이 배제됐다”며 노동사무소 조사과정에서 노조측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사무소의 사전 정보 유출 여부도 함께 감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사측 관리자들은 노동사무소의 판정이 나기 훨씬 전부터 일부 업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며 “원청회사와 노동사무소가 사전에 모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24일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고 지난 1월14일 판정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사측이 12월 말부터 판정결과를 알고 있어 노동부의 사전정보 유출의혹이 끊이지 않았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노동자들은 전기·기계정비·열원공조(온도유지업무) 등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적정환경 조성 업무 등을 해왔으며, 지난해 10월 노조를 창립해 노조활동을 벌여오던 중 지난해 12월31일 협력업체가 폐업되면서 자동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