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수 위원장, "비정규법 논의 부족하면 연장가능"

'4월처리' 연장 가능성 시사, 노동계 '대화 기피' 비판도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동 최대현안인 '비정규 관련법 처리'와 '사회적 대화'와 관련, "노사정 각 진영이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논의가 부족할 경우 자연스럽게 논의가 연장될 수 있다"고 4월처리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금수,"논의 진행 속도에 따라 법안 처리 유보 가능"**

김 위원장은 4일 인터넷 노동전문언론 <레이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노동 현안과 관련, "현상만 놓고 보면 막막하다. 최악의 경우를 벗어나 보자는 생각을 해야 한다. 노사정 모두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단순히 법 조항 몇 개, 어디서 논의하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자칫 잘못됐을 때 노사관계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식 협상, 물밑 대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며 "어느 쪽에서든 대화를 거부하면 안 된다. 우선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가동을 통해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법안 4월 국회 처리 문제도 노사정이 진지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논의가)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연장될 수도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대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현재 비정규 관련법안을 두고 진행되는 노사정 간 대화가 결렬될 경우 노사관계 파탄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인 동시에, 노사정 각 진영이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는 노사정 각 진영 모두 표면적으로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각 진영의 이해관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대화 자세'에 대한 비판이다.

***"대화 참여, 전체 노동자를 위한 활동"**

김금수 위원장은 또한 노동계 일각에서 사회적 대화 자체를 금기시하는 풍토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대해 "정책 제도의 결정을 둘러싸고 자기 조직의 주장을 표명·개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이자 방편"이라며 "노동계가 이전부터 요구했던 '정책참가'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도 개혁 요구 투쟁은 노동운동 입장에서는 조직된 노동자가 아닌 전체 노동자를 위한 활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대화에 대해) 개량적 요구, 체제 내 포섭 등 우려되는 지점도 당연히 있다"며 "하지만 이는 노조 자체 역량으로 극복할 문제"라며 사회적 교섭 전략 자체를 개량적 운동이라는 노동계 내부의 비난에 일침을 놓았다.

그는 또 "처음부터 정책 참가를 하지 않겠다면 제도요구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조 스스로 노동자 이익을 위한 활동을 접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대화기구의 '원하는 상'을 요구하고 얻어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역량과 추진 동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주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가 목적인 양 부각시키는 것은 노선을 포장한 패배주의"라고 덧붙였다.

***"취약하기 때문에 '대화'를 활용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 대화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낮은 조직률, 취약한 진보정당, 산별교섭 체계의 미정립, 산하 조직에 대한 통제력 미약 등을 사회적 대화의 제약조건으로 내세우는 데 오히려 현재 조건이 그렇게 때문에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제도개혁이라는 정치운동 없이 하루아침에 진보정치 세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직률이 낮은데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어디서 요구할 것인가"라며 "불리한 요건이지만 부딪히지 않으면 (노동계) 역량은 언제까지나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회적대화에 대한 상식적인 주장이지만, 지나치게 정치-정략적 관점하에 진행되는 현재 사회적 대화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며, 노사정 대화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오독'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