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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4분기 국고보조금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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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선관위 2.4분기 국고보조금 '지각변동'

우리·통합신당 절반 차지…한나라당 타격

연말 대선을 앞둔 범여권의 탈당, 입당, 복당, 창당 등 정계개편 영향 탓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별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도 지각변동이 생겼다.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이 지난 7일 통합신당을 창당함에 따라 12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돼 우리당과 통합신당 등 '구(舊) 우리당 그룹'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여타 정당의 보조금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중앙선관위는 15일 올해 2.4분기 국고보조금으로 모두 71억1929만 원을 지급했으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2억4481만 원, 열린우리당 21억9627만 원, 통합신당 12억7491만 원, 민주당 5억1414만 원, 민주노동당 5억1109만 원, 국민중심당 3억7805만 원 순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하며, 그래도 남는 보조금은 의석수와 최근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날 국고보조금 지급내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이 교섭단체구성 요건인 의석수 20석을 채움에 따라 보조금 순위에서 일약 3위로 랭크된 부분이다.
  
  특히 통합신당은 의석수가 교섭단체에 못미치는 19석이었을 경우 국고보조금이 4억2800여만 원이었으나 지난 7일 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탈당, 통합신당에 합류함으로써 무려 8억4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반면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그동안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50%를 절반씩 나눠가졌지만, 이번에는 통합신당을 포함해 삼분(三分)해야 할 상황에 처해 1.4분기와 비교해 각각 6억3633만 원, 6억3806만 원의 보조금 삭감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을 합칠 경우 보조금 액수는 34억7118만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48.7%에 달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는 통합신당 출범 전인 지난 2월 한나라당이 28억8115만 원(40.5%), 우리당이 28억3434만 원(39.8%)의 보조금을 받은 것과 비교해 '구 우리당 그룹'의 약진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통합신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돈을 중도개혁세력의 대통합 차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대로 치르기 위한 비용으로 최대한 아껴 쓰겠다. 당분간 당사도 따로 얻지 않고 신규 당직자도 뽑지 않겠다"고 언급, 결국 범여권의 대통합신당 건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피력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336만 원, 국민중심당은 186만 원의 보조금이 감소하고 이인제 의원의 입당과 김홍업 의원의 당선으로 의석수를 지난 2월보다 2석 더 늘린 민주당은 472만 원의 보조금이 증가했다.
  
  국민중심당은 이인제 의원의 탈당으로 의석수 5석이 무너져 하마터면 보조금이 평상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억6000여만 원 수준으로 급감할 뻔했으나 무소속 권선택 의원이 보조금 지급 하루 전인 14일 입당함으로써 간신히 현상유지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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