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5조 지원"…채권안정펀드 가시화되나

"추가 조치 마련돼야"…실효성 의문 여전

기준 금리 인하에도 꿈쩍 않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안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대 5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키로 하면서 향후 구체안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위가 회사채 시장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채권투자기관이 중심이 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특수 목적으로 마련하는 기금이다. 총 10조 원 규모며 산업은행이 산금채 2조 원을 발행해 자금을 보탠다는 내용까지가 주로 회자돼 왔다.

하지만 전체 채권시장에 비해 조성 규모 자체가 턱없이 작아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성 확보에 골머리를 앓는 시중 금융기관이 과연 이번 펀드 조성에 출자할 여력이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한은, 채안펀드에 5조 지원…연기금은 배제

24일 한국은행은 채권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기관에 국고채 매입이나 통안증권 중도환매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 5조 원까지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은행의 결정으로 금융위원회의 펀드조성 계획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 왔던 한은이 금융위 결정에 동참키로 해 금융위의 주도력이 탄력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금융위는 한은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은이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만큼 다른 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펀드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연기금의 참여는 배제됐다. 한은이 연기금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난색을 보인 데다 연기금도 회사채 투자 확대를 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기금은 올해부터 주식투자 비중을 대폭 늘렸다.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로서는 10조 원 채권안정펀드 출자 기관에 연기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조치로 심각한 유동성 경색을 겪던 채권시장이 일정 부분 숨통을 틀 여지는 마련됐다. 안정기금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매입해준다면 치솟던 금리가 완화될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최종원 동양종금증권 연구위원은 "그 동안 마땅한 채권 수요처가 없어 골머리를 앓던 금융기관에는 이번 조치가 단기 호재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24일 이주열 한은 부총재보는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은행, 보험, 증권 등 개별 금융기관이 채안펀드에 출자하게 될 금액의 절반 수준까지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실효성 의문 해소 못해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이날 한은발(發) 낭보가 전해졌음에도 채권금리는 나흘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이미 시장이 예상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더 컸던 셈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펀드 규모 자체다. 잔액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채권시장에 전체 1%에 불과한 규모의 펀드가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느냐는 말이다.

신용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권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과감히 돈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은행에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그간 최대의 채권 매수기관이었던 국민연금이 제외된 데다 은행도 자금 확보에 바쁜 게 현실이다.

이번 신용경색의 원인 중 하나가 글로벌 변수라는 점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공동락 하나대투증권 연구위원은 "단순히 국내 문제만 있다면 정책당국의 조작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이번 조치에서 한은의 유동성 공급도 어디까지나 은행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출자를 결정한 은행 입장에서는 현재의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하는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한은이 사주면서 공급받은 돈을 채권안정펀드에 출자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한은에 물어줘야하기 때문이다. 사채시장의 자금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은에는 은행채 조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결국 금융위 안대로 계획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관련 기관과 아직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당장 지난 13일 금융위가 첫 안을 한은과 조율 없이 발표하자 한은 측에서는 큰 불만을 나타냈다는 소리가 시장에 나돌았었다.

게다가 시장은 금융위 안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팔아서 채권안정을 위해 돈을 마련하라는 말'이라는, 곧 사채 돌려막기를 하듯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이해해 당일 채권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0bp(0.3%) 급등해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정책으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앞으로 정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질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평가다.

공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은행이 몸을 사리지 말고 돈을 굴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추가조치가 또 나와야 한다"며 "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조성된 펀드는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될지 등 추가적인 조치가 세밀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