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지원 예산 삭감은 촛불정국 보복"

민주 문방위원들 "예산 복원·확대해야"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19일 낸 성명을 통해 정부의 예산 삭감 방침을 "인터넷 언론 죽이기를 위한 예산 삭감"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탄했다.

이들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촛불 정국에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터넷 언론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인터넷 신문 지원 예산은 특정 인터넷 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통해 독자인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공용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예산안(신문발전기금)을 편성하면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반발해 인터넷언론사들은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터넷 언론의 발전과 여론 다양성 촉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또한 정부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서도 "부자를 위한 감세는 해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외계층에게 구독료를 지원한 것은 특정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신문을 접하기 어려운 양로원 등의 소외계층에게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따라 예산안 심의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 신문 지원예산을 복원·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