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강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 는 등의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재판은 오로지 9인의 헌법재판관들의 논의와 평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 뿐 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인력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재판의 결과에 대해 미리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부는 종부세 관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재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관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방문해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방문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둔다"고 전했다.
또한 "방문 당시 재판결과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바가 전혀 없음은 물론, 그러한 사실이 주심재판관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는 13일로 예정된 종부세 판결과 관련해 강만수 장관이 "(기재부 세제실장 등으로부터) 일부 위헌 결정이 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어 헌재의 이같은 해명은 판결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됐다.
| 헌재가 발표한 입장 전문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하였다"는 등의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관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관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방문하여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이번 방문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방문 당시 재판결과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바가 전혀 없음은 물론 그러한 사실이 주심재판관에게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은 오로지 9인의 헌법재판관들의 논의와 평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 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인력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인 헌법이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그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뜻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헌법재판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