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던 시교육위원회는 보름 만에 180도 다른 결론을 내렸다. 지난 15일 국제중 설립을 '보류'하며 "당분간 재심의는 없을 것"이라던 말도 무색했다. 교육위원 사이에 합의가 안 되자 표결을 강행했다.
이로써 지난 교육감 선거 때부터 논란이 됐던 국제중은 2009년 3월 문을 열게 됐다. 하지만 보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서울시교육청이 보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공 교육감의 '신념'을 위한 졸속 추진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게다가 사교육비 증폭 등을 우려하며 국제중 설립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헌법 소원"까지 얘기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위원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
서울시교육위는 30일 밤 국제중 동의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했으나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다. 끝내 교육위는 31일 오전 1시경 표결을 밀어붙였다. "이미 한 번 교육위원회가 보류를 결정했던 사안을 다시 심의하는 것인만큼 표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던 예상대로였다.
비공개 거수 표결에서 임갑섭 의장을 제외한 교육위원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결과가 나왔다. 국제중 설립에 반대해 온 이부영 위원과 최홍의 위원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부영 위원은 "국제중 설립은 초·중등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가 높다"며 표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최홍이 위원도 "의무교육 단계에서 특수층을 위해 교육하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위가 표결 처리를 강행해 가결시킴에 따라 이르면 31일 국제중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전형 요강 확정 등 향후 일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 반대 단체 "헌법 소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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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입장은 엇갈렸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더 이상 국제중을 둘러싼 소모적인 싸움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제중 설립에 강하게 반대해 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는 크게 반발했다. "지정고시가 나면 바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교육위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자신들이 공정택 교육감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교육위원의 태도도 맹비난했다.
부족한 점 진짜 보완 됐나
문제는 또 있다. 과연 서울시교육청이 보름 만에 처음 지적됐던 문제를 얼마나 보완했는지 여부다.
보완 대책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마련 방안,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교육 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이 포함됐다. 입학 전형에서 자기 소개서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2009년 3월 개교'에 목을 매고 있어 재정운영계획 등의 구체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3억3000만 원 규모의 사회적 배려 대상 지원 계획을 위한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교육청이 교육위에 제출한 서류라고는 '각서' 수준의 '장학금 확보 계획서 및 이행 확인서'와 동창회의 국제중 설립 환영 입장을 담은 '동의서' 뿐"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국제중으로 전환하는 대원중학교과 영훈중학교 인근의 학생 수용 대책도 남은 불씨다. 일단은 인접 학교로 분산 배치하고 신설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계획이지만, 신설 학교 설립은 최소 3~4년이나 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또 인접 학교 분산 배치도 지역 학생들로 하여금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반대 단체들의 지적이다. 아프다며 국정 감사 출석도 하지 않았던 공 교육감의 야심작, '국제중 설립' 논란은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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