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과장론'과의 싸움은 약발이 설까?

정부여당 "위기보다 불안감이 더 큰 문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8일 "경제주체들이 외환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위기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 앞에 나서서 알리고 자신감을 피력하는 등 국민을 안도시키는 것이 위기 처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이제까지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인 기름값이 하향으로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 효과는 10월 중순부터 무역에 반영돼 이달 안에 국제 수지 흑자 반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지금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외화 유동성을 갖고 적기에 필요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결코 IMF(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보유고 현황을 설명하며 "충분한 외환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거 없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대응은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더라도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유비무환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라며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을 하면 결코 IMF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중일 공동펀드 구상'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재일민단 간부들을 접견, "한국이 이번 위기를 어느 나라보다 먼저 극복해 우리경제가 성장하는 정상체제로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낙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도 '과장론'과의 싸움에 팔을 걷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전날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경제 변수로 볼 때 현재 상황은 외환위기와는 다르다"며 "금융시장 불안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되지만 외환위기와 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속하기도 했다.
  
  당정은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 손실 문제가 원활히 처리되고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사태가 일단 큰 고비를 넘길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달러 확보를 위해 시중 은행장들을 공개 소집해 "해외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달러를 구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투기세력 색출'이라는 엄포도 외환시장에 가하기도 했다.
  
  '과장'의 원인제거엔 관심 없고…
  
  현재 우리 금융시장이 보이는 반응이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데에는 경제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하지만 일관성을 결여한 시그널을 보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킨 정부여당이 이번엔 시장의 반응을 무작정 '과장'이라고 일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특히 경제수장인 강만수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실물경제에까지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고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진단한 건 정부여당이 목적의식적으로 전달하려는 낙관적 메시지와 크게 다르다. 바로 전날까지 국회 정무위원장이자 중진인 김영선 의원은 "집집마다 100달러, 500달러는 있을 수 있다"며 '달러 모으기 운동'을 제안할 정도로 정부여당의 분열적 상태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10년 전 "외화유동성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과장'에 속은 경험이 있는 시장과 국민들의 자연스런 과민반응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솔직한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한다는 충고가 일찌감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뒤엉킨 정부여당의 메시지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에 턱이 없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이날 "정치권이 너무 정부를 때리는 게 안타깝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난 외환위기 때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익보다 당리당략으로 외환위기를 과장, 왜곡시켜 국익에 손해를 봤다. 현재의 금융위기를 벗어나려면 정부를 믿고 따르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알리는 설득작업에 나서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위기 관리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MB노믹스'의 정책조합을 밀어붙여 '핏대'라는 별명이 붙은 강만수 장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임도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는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결국 과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시장의 반응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과장론'과의 싸움에 앞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선회와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