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대구아동 아사' 진상조사 중간발표

"과중한 치료비가 빈곤과 극한사태 몰아와"

민주노동당은 지난 18일 대구시에서 발생한 4살배기 아동 아사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중간결과를 23일 발표하며,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을 '사회복지체계의 허점'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빈곤대책 마련에 정부 및 여야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노, 대구 4살아동 기아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민주노동당은 이번 4살 아동 사망사건의 경위와 원인, 대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22일 양일간 현장조사단을 대구에 파견해 진상조사활동을 전개했다. 조사단은 현애자 의원, 주대환 정책위 의장, 이영희 최고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이틀간의 현장조사에서 숨진 김군의 아버지, 불로동 지역 주민, 김군의 주치의사를 면담했고, 대구 동구청·동부경찰서·병원 등을 방문해 구체적 사망경위를 추적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저소득 가정이 2명의 중증질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 가정이 되어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망사건을 통해 현행 사회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과도한 치료비가 빈곤 불러와**

조사단이 발표한 중간보고자료에 따르면, 김군의 아버지는 8~9년 전부터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일당 6~8만원으로 월 평균 1백~1백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망한 김군의 질환 때문에 200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료를 받으면서 무거운 진료비 때문에 가세가 크게 기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군 가족은 애초 1천만원 전세에서 살았으나 2002년 11월경 보증금 3백5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사글세 방으로 옮긴 뒤 다시 지난해 9월경에는 보증금 1백만원에 월세 25만원인 현재 집으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3년만에 보증금 1천만원이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에 대해 "아이에 대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저축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의 어머니는 한달에 40여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했었다는 불로동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어 "김군 가족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빈곤화의 한 유형"이라며 "이는 의료보장체계가 미흡한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빈곤화의 유형"이라고 덧붙였다.

***빈곤층 대책 구멍도 드러나**

조사단은 또 김군가족이 아사상태에 머물렀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제도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김군 가족은 보건복지부의 '비수급 극빈층 긴급보호대책'에서 시행하는 요보호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저소득층 보육료를 올해 3~11월까지 대구 동구청에서 월 8만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조사단은 이를 근거로 "동구청이 김군 가족을 요보호 차상위층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김군 가족 상태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동구청은 구청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정말 몰랐다면 요보호 차상위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1백5만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과 1백68만명에 달하는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빈곤대책 마련, ▲김군이 앓았던 것으로 알려진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예산 확대와 적용대상의 적극적 발굴 ▲차상위 계층 의료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