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새벽 극적 타결, 올 '동투' 사실상 종료

노조, 잇따른 대형파업 실패에 큰 부담감 느낀듯

파업 몇시간 앞둔 2일 자정까지 이견을 줄이지 못하던 철도 노사가 3일 새벽 극적타결에 성공, 우려했던 철도파업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철도노사는 2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두고 밤샘 협상을 벌여 사실상 중노위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철도파업이 철회되면서 올해 '동투'는 사실상 끝났다.

***철도노사, 3일 새벽 극적 타결...2천6백여명 인력충원 합의**

철도노조는 3일 새벽4시경 "노사잠정합의안이 확대쟁의대책위에서 가결됐다"며 "파업철회와 함께 농성중인 전 조합원들은 오전10시부로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잠정합의안은 3일 새벽2시30분경에 극적으로 도출됐다.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은 "철도청의 최종안을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 채택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교섭대표단이 사실상 철도청 최종안을 수용했음을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 중앙본부 임원과 지방본부 위원장, 지부쟁의대책위원장 등 1백82명으로 구성된 확대쟁대위는 즉각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인원 중 찬성 1백46명, 반대 21명, 기권 15명으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였다.

철도노사 최종합의안 중 핵심쟁점인 인력충원 관련 ▲2005년 공사전환초기 1천7백93명 인력충원 ▲2005년 하반기 직무진단, 관리인력효율화, 신규사업추이 등을 종합평가해 8백30여명 충원 ▲공사전환시 정원대비 결원인원 발생시 추가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노사합의의 걸림돌로 작용한 해고자복직문제도 철도공사 출범에 따라 노사화합조치의 일환으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단 ▲공사직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5명에 대해 공사사규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신규채용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7명에 대해 재판결과에 따라 내년 1.4분기 내에 복직시키기로 했다. 한편 2000년 이후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는 총 88명이다.

이밖에 논란이 된 비정규직 및 외주화 확대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직접채용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은 공사 6급 1호봉 통상임금 60% 이상이 되도록 했으며, 파견-위탁-도급 등 간접고용직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토록 관련 업체를 지도하기로 했다.

이같은 철도노사 최종합의안은 사실상 2일 저녁 제출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과 대동소이하다. 중노위는 2일 오후4시에 쟁의조정회의를 시작, 오후 8시께 내년 말까지 충원 인력을 총 2천6백23명으로 하고 해고자 12명을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당초 중노위는 이같은 조정안을 2일 밤11시까지 철도노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할 방침이었으나 다시 조정기간의 하루 연장을 제안했다.

***동투, 사실상 종료**

이번 최종합의안은 노조의 5천여명의 인력충원, 비정규직 및 외주화 확대 철회, 해고자 전원 복직 등 당초 요구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중노위 조정안이 2일 밤8시에 나왔을 당시 철도노조는 "이 정도 내용으로 파업을 철회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노위 안에서 큰 진전이 없는 철도청 최종교섭안을 받아들여 파업을 철회시킨 것은 합의안에 대한 '만족'보다는 실제 파업 돌입후 노조에 돌아올 부메랑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투의 정점에 있었던 전국 5개 지하철 노조 공동파업이 제대로 힘 한번 못써보고 직권중재와 여론 악화로 무력화되고, LG칼텍스정유 파업 역시 대공장 고임금노조의 집단이기주의로 몰려 실패한 데다가, 또한 최근 파업에 돌입했던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마저도 결국 대량 징계자만 양산하고 좌절하는 등 일련의 대형사업장의 파업 실패가 철도노조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던 노·정 역시 국회가 지난달 29일 관련법안 처리를 유보하면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투쟁의 열기가 급격히 식어간 것도 철도노조 파업 강행에 부담으로 다가온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철도노사의 극적 타결로 파업이 철회됨에 따라 올해 모든 투쟁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한해 투쟁 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 관련 노사정위원회 복귀 문제 등이 다룰 예정이어서 '사회적 교섭전략'의 적정성 여부가 12월 중·하반기에서 내년 초에 걸쳐 한해 사업평가와 함께 핵심 논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