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준법투쟁, 정부강경 대응에 호응도 낮아

노조 "파업에 앞서 숨고르기 차원. 총파업 변함없어" 주장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이 15일 총파업에 앞서 근무시간 준수 등 준법투쟁에 들어간 지난 11일,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 등의 호응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10일 파업찬반투표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무산되고, 정부가 노조 집행부를 비롯 단순참가자까지 중징계하고 준법투쟁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준법투쟁, 업무공백 등 차질 없어**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찬반투표 중단과 총파업을 공식화하면서 11일부터 출퇴근시간 및 중식시간 준수 등 소위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민원인들의 불편, 업무공백 등 부작용이 예상됐으나, 준법투쟁이 실시된 11일 별다른 업무 차질은 없었다. 이날 서울에서 부분적으로도 준법투쟁을 한 구청은 5개소밖에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 총파업 투표를 진행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큰 충돌이 있었던 서울 구로구청의 경우 전체 직원 1천2백여명 가운데 노조원 9백여명이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한 관계자는 "평소에도 오전 8시50분까지 출근하기 때문에,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해도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중식시간에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대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로구청 노조 역시 "중식시간 준수 투쟁은 지난달 18일부터 해왔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미리 알고 피한다"며 "노조원의 준법투쟁 참가 열기는 높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구청도 대동소이했다. 마포구청은 지난 8일부터 중식시간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에 2~3명의 당번을 배치해 민원업무를 보던 방식대로 일했고, 서울시청 역시 준법투쟁의 여파가 거의 없었다. 또 일선 대다수 동사무소에서도 준법투쟁을 하면서도, 찾아오는 민원인이 오면 처리했다.

이처럼 준법투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별다른 파급력이 없자, 노조 조합원들의 사기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15일 총파업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용해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당초 준법투쟁은 큰 파급력을 기대하며 실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총파업에 앞서 조합원간 결속을 다지는 등 숨고르기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또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더욱더 분노하는 조합원들도 많다"며 "15일 총파업과 2만대오 상경투쟁 지침에는 변함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