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물가와 불황으로 시달리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 정부의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 장관 경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경제난국은 강만수 경제팀이 초래"
경제학자들이 단체로 강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 경제위기의 책임이 상당부분 강만수 장관에게 있다는 판단 때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경제의 침체 등 대외적 환경 악화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의 '돌출 변수'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고됐던 일이었다. 따라서 안정 위주의 경제정책을 가져갔어야 하는데, 강만수 경제팀은 '7% 경제성장'을 고집하면서 단기적인 성장률 높이기에 집중했고, 그 결과 물가 폭등을 야기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개각에서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물가폭등의 책임을 강 장관이 아니라 최중경 전 차관에서 묻는 '대리 경질'을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경제난국의 책임소재를 호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부처의 의사 결정 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강만수 경제팀이 고통분담 요구하면 어떤 국민이 응하겠나"
강 장관의 경질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현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인 '신뢰'를 강 장관이 이미 상실했다는 점이다.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실패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책실패 책임자를 그대로 두고선 국민들의 신뢰 회복도 불가능하고 위기극복 또한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해있는 우리 경제가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면서 "강만수 경제팀이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호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21세기 경제환경 하에서 과거 개발연대 시기의 관치경제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이끌어 갈수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강 장관은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정부와 국민이 신뢰회복을 통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강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으로 강 장관을 끝까지 보호한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국민들과 불화만 증폭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 다음은 공동 성명 참여자 명단이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경규학 (연세대 경영학과) 고동원 (성균관대 법과대학) 권구혁 (연세대 경영학과)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前한국선물학회장) 김광수 (건국대 경영학과)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김도형 (광운대 경영학과) 김민영 (군산대 경제학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김선곤 (전북대 경제학부) 김성진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김승용 (조선대 경영학부) 김용언 (경희대 경영컨설팅학과)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김철환 (아주대 경제학과) 김현철 (군산대 정보통계학과)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모수원 (목포대 무역학과) 박근수 (중부대 사회복지학과)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박종현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박찬황 (서경대 e-경영학과) 서석흥 (부경대 경제학과) 송원근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신정신 (순천대 경영통상학부) 심준섭 (경운대 의료경영학부) 안두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오원석 (성균관대 경영학과) 오홍석 (연세대 경영학과) 유기준 (남서울대 유통학과) 윤병선 (건국대 경제학과) 윤세준 (연세대 경영학과) 이경호 (아주대 경제학과) 이규상 (아주대 경제학과) 이기훈 (광운대 환경경영대학원)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이상진 (건국대 국제통상학과) 이승현 (경남대 경영학부)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이윤원 (동아대 경영학부)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이종훈 (前중앙대총장,前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이호근 (연세대 경영학과)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전승우 (동국대 경영학과) 정경수 (건국대 경제학과) 정성기 (경남대 경제무역학부) 정영동 (동주대 보건의료행정과) 정이환 (서울산업대 기초교육학부)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차태훈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최창열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 한광수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허 화 (부산대 경영학부)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강동희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고강석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구본일 (연세대 경영학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김갑중 (인하대 경영학부) 김 균 (고려대 경제학과) 김덕수 (군산대 무역학과) 김동운 (동의대 경제학과) 김삼수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김상종 (동국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김성기 (강원대 경영대학) 김성천 (중앙대 법학과)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부)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김항석 (군산대 경영학과)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남준우 (서강대 경제학과)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박만섭 (고려대 경제학과) 박정희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신범철 (경기대 경제학과)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안예환 (한국린시그마센터 소장)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오창호 (한신대 경영학과) 원동철 (아주대 경영대학)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윤봉한 (중앙대 경영대학) 이경의 (숙명여대 경제학부) 이계원 (조선대 경영학부)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이대용 (조선대 경영학부)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신모 (동덕여대 경영경제학부) 이웅호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前생산성학회장)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지우 (계명대 경영학과) 이효구 (서강대 경제학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영학과) 정동현 (부산대 경제학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조인선 (전남대 경영학부) 최동오 (목포대 경제통상학부) 최원욱 (연세대 경영학과) 최화섭 (인천시립대 세무회계과) 함시창 (상명대 경제학과) 홍종선 (성균관대 경제학부) 홍 훈 (연세대 경제학과) - 이상 118명 (가나다순)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