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역사적 반동이 몰려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4대개혁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수구세력들은 너무도 당연한 개혁의 요구마저 좌파적인 정책으로 몰아붙여 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전통과 기억은 상실된 채 수구세력에 의한 역사적 반동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법, 과거사청산관련법 등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4대 개혁법' 처리가 헌재 위헌 판결후 위기를 맞자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시민단체, 4대 개혁입법 완수 위해 공동투쟁 전개 결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언론개혁국민행동,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위한 국민운동본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 등은 29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민주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11월 중순전까지 개혁입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일정을 확정한 뒤, 공동투쟁계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연석회의는 오는 11월2일 국회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매일 오후7시 국회 앞 촛불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1일 감옥체험, 온라인 농성장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11월6일에는 4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조직하고, 10일부터는 연석회의 소속 모든 단체들이 총동원돼 철야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11월 중순 4개 개혁입법이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투쟁수위를 점차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가 개혁입법을 무산시킬 경우 집단 단식농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 해체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이뤄졌다.

이들은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수구세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로 수구세력을 결집시키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좌초 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4대 개혁입법안을 싸잡아서 '체제부정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유신과 5·6공의 독재시설에 구축한 권위주의에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는 이와 관련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한나라당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며 "즉각 해체하든지, 4대 개혁입법 통과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개혁입법안 우기기도 무색하다"**

이들은 당초의 4대 개혁입법을 크게 후퇴시키면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어떤 법안도 야당과의 타협을 위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초안에서 대폭 후퇴했다"며 "개혁입법안이라고 우기기에도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열린우리당은 후퇴 없는 개혁의 입장을 천명하고, 시민사회진영의 개혁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정을 언급하며 "한편에서는 역사적인 개혁법안을 후퇴시키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는 법안을 추진하는 이런 그릇된 자세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