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노동자 증가, 임금소득불평등 심화"

노동부 발표, "고령노동자도 증가 추세"

노동부 조사결과 고임금노동자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고령 노동자도 아울러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월 3백만원이상 고소득노동자 급속 증가...임금소득격차도 악화 추세**

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1백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비율이 전체의 17.5%로서 2002년의 21.0%에 비해 3.5%포인트 낮아진 동시에, 3백만원 이상 고임금 계층 노동자 비율은 17.1%로 2002년 13.6%에 비해 3.5%포인트 높아졌다.

<표 1>

임금소득 불평등도도 확대추세여서,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2로 2002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 지니계수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다. 보통 0.4가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는데, 지난 1998년 0.280, 1999년 0.288, 2000년 0.301, 2001년 0.303, 2002년 0.305, 2003년 0.312 등으로 소득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심화돼 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임금 계층의 임금상승률이 평균 수준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령 노동자 비율 급속 증가...임금소득은 연차적으로 하향추세**

한편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급속히 증가한 반면, 고령자 월급여액 수준은 연차적으로 하향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2002년보다 0.6세 높아져 증가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7.7%로 지난 1990년 3.0% 대비 2배이상 증가했다.

또 남자의 경우 25~29세의 월급여액을 100으로 할 때 45~49세 계층의 월급여액 수준이 158.9로 가장 높고 50세 이후 급여수준이 급격히 낮아져 60세 이상 의 월급여액은 45~49세의 64.2% 수준에 불과했다. 여자는 남자보다 15년 정도가 빠른 30~34세 계층이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고, 35세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여수준은 낮아져 60세 이상의 월급여액은 30~34세의 64.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추진중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50세이상 노동자의 경우 3년 초과 기간제 근로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지나치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2>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근로시간 등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하여 임금체계 및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6천3백44개 표본사업체 및 노동자 3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기준은 2003년 6월 급여계산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