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도시철도공사, 청와대에 '직권중재 요청' 논란

민노-우리당 질타에 노동부장관도 문제점 시인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파업 돌입전 양 공사가 청와대 등에 '직권중재 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있었다.

***환노위의원들, 서울지하철-도시철도 파업 전 직권중재 요청 집중 추궁**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지하철 강경호 사장과 도시철도 제타룡 사장에 대해 첫 포문을 연 것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단 의원은 "파업이 벌어지기 전 노사협상 과정에서 청와대를 방문해 모 수석보좌관을 만나 직권중재를 요구한 사실이 있냐. 합법파업이 되면 대체인력투입을 못한다며 직권중재를 요구했나"라고 강 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서울지하철이 파업을 하면 수도권의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답변, 파업 전 직권중재 요청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단 의원은 이에 "공사에서 직권중재 공문을 보낸 것은 불법 파업 유도행위가 아니냐"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묻자, 김 장관은 "직권중재를 미리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교섭을 해야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지적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도 "수준과 절차에 맞지 않은 사용자 측의 직권중재 회부 요청이 노조를 자극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 지하철사장의 자세를 보니 노동자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연상케 한다. 노동부는 저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적자 공기업이면서 파업기간 대대적인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노조원을 비난한 것은 파렴치범과 같은 행위로 경영자의 잘못된 노동자관과 비뚤어진 극한감정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7월, 양 공사 청와대 등에 직권중재 요청

이날 국감장에서 논란이 된 양 공사의 직권중재회부 요청 사건은 지난 7월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12일 청와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중재회부 결정이 없을시 합법파업이 되어 교통혼란이 야기된다며 직권중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측이 교섭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