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도시철도공사, 노조 비난광고 물의

노조, "악의적 사실 왜곡. 핵심 쟁점 호도말라"

전국 4개 지역 5개 지하철 노조의 공동파업이 22일 현재 이틀째를 맞았다. 현재까지 지하철 운행에 가시적인 차질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서울지하철 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교섭거부, 노조간부 직위해제, 주요일간지에 광고 게재를 통한 파업비난 등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하철 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도시철도공사, "파업철회해야 교섭"**

서울·인천·대구·부산 지하철 노조가 공동파업을 하고 있지만 그 양상은 차이가 있다. 22일 현재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 조기 타결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 지역은 어떤 교섭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부산·인천 지하철의 경우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인 인력충원에 대해 사측이 3~5% 충원안을 내놓으면서 교섭이 급진전되고 있다. 현재 종전 34% 충원안에서 16%충원으로 요구수준을 낮춰 잡은 지하철노조는 사측의 3~5% 충원제안은 기대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교섭의 여지가 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반면 서울지역의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선파업철회 후교섭'입장을 재천명하면서 노조측의 교섭요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

지하철 노조 교섭단이 22일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 공사에 교섭을 재차 촉구했으나 공사 측은 공문을 통해 "파업 철회를 선포하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21일에도 노조측은 수차례 교섭을 요청했으나, 공사측이 파업철회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교섭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하철 노조측은 "대구·부산·인천이 진통 중에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 산하 양공사의 교섭 거부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압력과 입김에 좌우되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몰고 원만한 타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공사, '노조간부 직위해제 및 고소고발' 노조 압박**

서울시 산하 양 공사는 이처럼 교섭을 거부하는 한편, 노조간부에 대한 직위해제와 고발조치로 맞서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 21일 인사위원회에서 허섭 서울지하철공사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5명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이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당국에 고소했다. 도시철도공사도 같은날 윤병범 도시철도공사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11명을 직위해제했다.

또한 서울지하철공사는 본사와 현업 부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파업에 참여한 소속 직원들에게 22일 오전 11시까지 복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미복귀 조합원에 대해서는 면직 등 중징계 조치를 할 방침이다. 도시철도공사도 22일 오전 9시 까지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 대해 복귀를 지시하고, 미복귀 인원에 대해서는 직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공사, 22일 주요일간지 광고 통해 여론몰이 나서**

노조간부에 대한 직위해제 및 고소고발조치, 파업 조합원에 대한 복귀명령 등으로 파업대오를 압박하고 있는 양 공사는 22일 주요 일간지에 공사측 입장을 담은 광고를 일제히 내기도 했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 공사는 "서울 지하철 파업으로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란 제하의 광고에서 "현재 한달 19일 근무에 연봉 4천 5백만원 받는 서울 지하철 파업이 과연 옳습니까?", "현정원 6천5백65명의 34%(2천2백52명) 인력증원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이유, 수용해야 합니까"라며 노조의 파업을 비난했다.

또 이 광고는 서울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직급별 연봉수준과 노조간부의 연봉을 비교하며 지하철 노조간부의 고임금을 강조하며 파업의 부도덕성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광고가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상필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지하철 노동자는 한 달에 2~3주는 야근을 하기 때문에 출근일수는 19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는 25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나 실장은 "지하철 노동자는 장기근속자가 많고, 야간·시간외 근무가 많은데 이러한 수당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총 인건비를 임금이라고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공사의 이날 광고 게재는 인력충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란 파업의 쟁점을 고의적으로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지난해 현대자동차 파업 당시 일부 보수언론과 사용자가 현대차 노동자의 연봉을 고의적으로 왜곡해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파업'으로 몰아간 것처럼 이번 지하철 파업 역시 '고임금 노동자의 배부른 파업'이라는 여론몰이가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는 부산·대구·인천 지하철과 달리 인력충원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파업의 쟁점을 왜곡함으로써 여론을 호도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