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대표는 "협상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뱃심 있게 협상했다"며 "미국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텐데 돌파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김종훈 본부장이 왔다.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김종훈 본부장에게 박수쳐 달라"고 분위기를 돋웠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협상을 해온 것이 파이널 디시전"이라며 "그 사이에 야당이 주장해 오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다 수용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제 쇠고기 문제는 여기서 이번 주 내 종료를 시키고 국회를 이번 주 내로 열어 민생 문제를 논의했으면 한다"며 "이번 주 중에는 특별 당보 100만 부 이상 배부해서 지역구 별로 홍보 활동을 하고, TV 활동 등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의 입장을 국민 앞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종훈 "블랙리스트 만들면 된다" 그러나 의총에선 이번 추가협상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정희수 의원은 "우리 측 검역 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위해 발견 시에 중단 조치하겠다는데 1번 정도는 용인을 하겠다는 말이다. 바로 중단하는 것과 한번 봐주고 중단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2번 위반하면 영원히 거래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 중단 후 다시 수입이 재개된다면 모럴 헤저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광근 의원은 "EV 프로그램이 많이 회자됐다. 이것이 QSA로 변화해서 많이 양보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는 또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QSA가 미국의 상품 회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부 프로그램인데 이를 위생검역프로그램으로 호도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내 수입업자들이 신고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허가제로 강화하는 부분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성식 의원은 "미국의 수출업자가 만약에 30개월 미만의 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QSA 인증 프로그램 받았을 경우 미 정부 일일이 검증 못 할 수 있다"며 "비즈니스 차원이기 때문에 사고가 누적되었을 경우 자율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통상 법률 만들 때나 최악의 있을 수 있는 대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치아감별법의 취약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임두성 의원은 "언론에서는 내장과 등뼈도 SRM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 부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보 고시를 하고 나면 미국의 통상업자, 수입업자끼리 거래한다"며 "한국의 수입업자가 요구를 하면 미국은 판매를 하게 되어 있다. 수입업자 우리 국민들 못 믿는다. 허가제로 한다든지 해야 한다"며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촛불 시위도 터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들은 "추가협상의 지지도가 60%가 넘는다", "내장과 등뼈는 SRM이 아니다"라는 등 반박의 목소리에 묻혔다. 김 본부장은 "허가제는 국제 기준 위반"이라며 "가축 전염병예방법하고는 별개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계속해서 위반이 발생되는 (미국 측) 회사들을 주관 부처의 내부 규정 지침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며 "(그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수입업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국민 건강 담보로 반정부 투쟁하는 일부 진보 세력과 일부 야당들의 책동에만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국민을 전부 안심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며 행동통일을 주문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향후 쇠고기 문제로 신문, 방송에 토론 및 인터뷰를 할 경우, 원내대표와 사전 협의 후 하도록 공지했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