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조선업종 산재 고의은폐 1위"

장복심의원, "사내하청노동자 산재사고율 급증"

무조노 경영을 하고 있는 삼성 중공업이 2004년 6월 현재 조선업종 사업장 중 산업재해 발생 고의은폐 건수가 5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 산재 고의 은폐 1등**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제출한 '조선업종 산재은폐 사업장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월 말 현재 조선업종의 산재발생 고의 은폐 건수는 총 72건으로 이 가운데 74%인 53건이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했다. 총 53건 산재 고의은폐 건수 중 직영사업장이 50건이고, 협력업체는 3건이다.

<표1>

이밖에 STX 조선이 13건, 현대미포조선 5건, 대우조선해양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일부 조선업체에서 선박수주에 불이익을 우려해 산재사고를 고의로 숨기는 것은 도덕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조선소 노동자, 3년간 1백2명 산재사고로 사망**

한편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종 대형 9개사의 직영,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최근 3년 6개월동안 1백2명이나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들어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사고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아울러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노동부에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조선산업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산재실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2004년 6월말까지 조선업종에서 발생한 총 사망자수는 1백56명, 이중 대형 9대 조선사에서 발생된 사망재해자수는 1백2명으로 전체의 65.4%나 차지했다.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망 유형은 추락(34명,23%), 협착(17명), 화재폭발 등으로 이런 유형의 재해는 업계에서 '재래형 재해'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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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은 산재사망사고가 다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선박건조 수주량 증가에 따른 빈번한 야간작업 등으로 작업강도가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높은 재해율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더욱 상승할 경우 세계1위 조선강국이라는 한국조선산업의 세계적 위상은 부끄러운 세계 1위로 인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내하청 노동자 산재사고율, 급격한 증가세**

한편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과 부상재해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영(정규직) 노동자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도 아울러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2년까지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자수가 직영노동자의 50%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직영노동자의 75%선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또 산재사망자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은 '추락'으로, 도장 등 고공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업무를 주로 하도급을 통해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주 우리당의원 산재은폐의혹 추궁에 현중 대표이사 "고의 아니다"**

한편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부산·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유관홍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사내하청업체 사망자수가 7명인데 3명으로 발표했다"며 고의 은폐 이유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모두 39건의 산재를 은폐했다는 근로자들의 제보가 있었다"며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관홍 대표이사는 "지난해 산재 사망자에 대해서는 자료에 잘못이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근로자들이 4만명에 이르는데 대표이사가 산재를 은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고의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직원 직무평가항목에 재해율이 포함돼 있다"며 "중간 간부들이 좋은 업무평가를 받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공격했다. 즉 인사상 또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중간층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산재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