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미국눈치 보다 개성공단 망칠 건가"

"전략물자 반출입 제한 걸림돌" "통일논리로 접근해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 환경운동연합 등 1백7개 시민단체들이 13일 오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성공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촉구했다.

***"개성공단사업, 미국 눈치보기 때문에 차질 빚고 있다"**

이들은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자 남북 공동의 번영과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남북이 개성공단 공업지구 건설합의, 2년 뒤인 2002년 8월 개성공단 건설 및 철도, 도로 연결 합의, 지난해에는 개성공업지구 착공식, 올해 1월 개성공업지구 통행합의서 합의, 6월에는 개성공단 입주 15개 기업 선정까지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그 진척이 매우 느리고, 그 이유는 정부 당국의 '미국 눈치보기'와 '전략물자 반출입 규제'와 같은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 바세나르협정, 미국 국내법을 통해 전방위적인 봉쇄를 펼치고 있다"며 "남북 경제협력이 미국의 간섭과 통제 아래 놓이면서 자주적인 협력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물자반출입제도 개선해야"**

이들은 이어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를 희망하지만, 전략물자반-출입 문제로 인해 주저하고 있다"며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로 인해 개성공단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이는 개성공단의 미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남북협력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양현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외협력팀 팀장은 이와 관련 "남북 경제협력은 단지 정치, 경제논리만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며 "통일의 논리아래, 나아가 민족 공동번영과 발전의 논리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개성공단 성공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전략물자통제제도 해제를 위한 각 종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공론화 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에는 시민단체, 정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함께하는 개성공단 성공 기원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