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찬반투표 결과는 좋은 도구가 됐다. 지난해 금속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총파업 때는 "찬반투표도 하지 않았다"며 불법 운운하던 언론이 이번에는 현대차지부 부결 소식만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비난의 근거는 "조합원 뜻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재 뿌리기'다. 시작도 전부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것이다. 목적은? 당연히 총파업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난 6월 10일 촛불대행진을 정점으로 방향에 대한 고민에 빠진 '촛불'과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맞물려 상승작용을 하는 것을 막는 게 목표다.
촛불에 '뺨 맞은' 정부와 일부 언론이 현대차지부와 민주노총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1차 투표 70.3% 찬성…7월 2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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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7일 지난 10~14일 진행된 1차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총 51만1737명의 조합원 가운데 27만1322명(53.0%)가 참여해 16만913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70.3%다. 철도, 지하철, 가스 등 1차 투표에서 제외된 11만8546명은 23일~27일 사이에 2차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은 7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총파업 이후 3~5일까지는 가능한 곳은 총파업을, 파업이 어려운 곳은 총력투쟁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4~5일은 전 조합원이 1박 2일로 서울 상경투쟁을 벌인다.
5일 이후에는 각 산하 연맹과 산별노조가 제각각 자체 계획을 통해 투쟁에 들어간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한달은 노동자 항쟁의 달이 될 것이며 이명박 정부와 진검승부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총파업의 목표는 정부 정책 기조 변화다. 정권 심판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취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이석행 위원장은 "변화가 없다면 임기 내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도 모자라 "현대차 부결" 떠들며 재 뿌리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날짜만 정해졌을 뿐, 참가 인원 수 조차 아직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은 이미 시작됐다.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도 하기 전부터 노동부발(發)의 투표 결과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다.
비난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대 노조이자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현대차지부의 투표 결과였다. 주된 무기는 현대차였다.
현대차지부는 전체 조합원 4만4566명 가운데 3만8637명이 참여해 2만1618명이 찬성했다.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 대비 48.5%, 투표자 대비 55.95%였다. 이 결과를 놓고 노동부는 '부결'이라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가결'이라고 맞섰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17일 1면에 일제히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현대차지부의 찬반투표는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논리는 현대차지부의 규약이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파업을 결의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차지부의 내부 규정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민주노총은 '쇠고기 파업' 자체가 불법, 현대차노조는 부결된 파업 강행 또 불법"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대차노조가 노조원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노총에 밀렸던 민주노총이 불법을 감수하고 총파업을 통해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되찾아보려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자유게시판을 옮겨 놓은 기사도 등장했다. <동아일보>는 노조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인용해 "총 조합원 대비 찬성률이 아니라 투표자 대비 찬성률로 가결을 선언한 집행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또 "파업을 위한 파업 않겠다더니 1년 말에 말을 뒤집었다"고 이석행 위원장을 맹비난했다.
이석행 "산별노조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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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 같은 주장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산별노조도 모르고, 총연맹의 파업과 지부의 파업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한 소리"라고 맞섰다. 현대차지부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의 찬반투표인만큼 전체 결과를 놓고 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 논리대로라면 현대차지부의 투표에서 1공장 투표결과가 부결이라고 전체 결과가 부결인가? 비난을 위한 궁색한 얘기일 뿐이다. 현대차만 떼서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노총 규약도 무시한 불법적 발언이다."
이 같은 반발에는 "설사 현대차지부의 투표 결과가 가결됐더라도 '불법'이라고 비난했을 것 아니냐"는 정부와 일부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민주노총은 불법 정치파업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헌법 어디에도 단위노조가 아닌 내셔널센터의 정치파업은 불법이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제껏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불법이 아니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만약 민주노총이 임금인상 총파업을 하면 합법이라고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촛불과 민주노총의 '변증법'이 두려운가?
총파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시작된 민주노총과 정부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 여기에 일부 언론까지 정부 편을 들며 가세하면서 싸움판은 지엽적인 문제로 혼탁해졌다.
이날 열린 민주노총의 총파업 기자회견에서도 거의 모든 내용은 현대차지부의 찬반투표 결과 해석과 정치 파업의 불법성 주장에 대한 비난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이석행 위원장은 "국민은 우리 편임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비록 벼랑 끝 생활고에서 시작된 '생계형 파업'이긴 하지만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의 파업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도 예전과 다른 조건이다. 더욱이 비정규직법,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 이슈'를 내걸고 진행했던 총파업과 달리 이번 파업은 '한미 쇠고기 협상, 한반도 대운하, 교육 자율화' 등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이다.
때문에 "정부가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국민 지지가 쏟아지면서 다시 한 번 거센 촛불이 타오르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0일 넘게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촛불과 민주노총 총파업이 서로 정반합의 변증법적 결합을 일으킬까봐 "초장에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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