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고 압박했지만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추가협상으로도 국민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장차 재확인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협상 하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국회의 강제력에 의해 재협상 할 수 있게 길을 만들겠다"며 "이 문제 결론이 날 때까지는 등원 문제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우리가 요구해왔던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문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며 "검역주권과 관련된 문제는 5조를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협상을 통해서 협정문을 변경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입법부는 정부에 대한 감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당이 누구보다 먼저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재협상을 안 하려고 버티는 것에 동조를 해선 안 된다. 입법부 역할 제대로 하기를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면서도 "우리가 용어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똑같은 용어 쓰면서도 서로 다른 개념 갖고 쓰면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재협상은 본질적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추가협상은 협상 내용 중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 계속 재협상이라고 하는데, FTA는 추가협상이라고 외교적으로 용어를 썼다"며 "재협상 수준의 표현이라면 지금 하는 추가협상이 재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말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대부대표는 "용어에 연연하지 말자고 하는데, 국민들 용어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30개월 안 된다. SRM을 빼야하고 수입 중단 권한, 도축장 검사 권한 등을 알기 때문에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은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 공청회는 국회 등원 수순 밟기? 이날 야 3당 공청회는 형식면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지 않고 각 당의 원내대표단이 참석하는 형태여서 공청회 형식과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에 대해 공청회 도중 질의응답 시간에 급식 운동을 하는 한 학부모는 "공청회 의도가 헷갈린다"며 "아무런 원칙도 없고 근거도 없이 법으로 밀고 가고자 하는 요식적 행위에 대해 바깥에서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방식의 공청회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이) 30개월 기준을 갖고 한나라당과 협의해 야합의 수준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통합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공청회가 단순히 얼버무리는 요식행위가 되면 (민의와) 더 멀어지는 일"이라며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한나라당과 검토해서 행정부가 잘못한 것을 입법부가 규제하려는 취지로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자유선진당은 등원을 결정했지만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게는 (공청회가) 등원 수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도 "공청회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등원 명분 쌓기 공청회는 아니다"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협상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깥에서 국회의원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시급하게 매달리는가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토론이 열렸다는 것을 알아주고, 다른 오해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등원 문제는 다시 만나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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