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 7일만에 우리당 농성 자진해산

[인터뷰] 박대규 농성단장 "우리당도 정부안 문제점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점거농성 7일만에 자진해산했다. 자진해산은 22일 오전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면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되고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이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부영 의장은 점거농성단과의 면담에서 "국가보안법 등 정기국회에 논의될 수많은 법안들에 밀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정부 법안에)문제점이 있는만큼 노동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규 점거농성단 단장은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 및 향후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대규 건설산업연맹 비정규노조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문: 7일간의 점거농성이 끝났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면담내용을 말해달라

박 단장 : 오전 11시50분부터 10분가량 이 의장과 면담했다. 우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장은 일단 노동부안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등 정기국회에 논의되야 할 법안이 너무 많아 비정규 관련 법안은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최대한 결정을 뒤로 미뤄놓고 노동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당초 이 의장은 '(의장실 점거를) 사과하지 않으면 면담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면담은 어떻게 성사됐나?

박 단장 : 오늘(22일) 오전 양대노총 위원장이 이 의장을 만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점거 농성 이후 양대노총이 총파업 등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각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점거농성 장기화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일 거다.

문 : 점거농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법성 시비를 거론하기도 한다.
박 단장 :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의장이 확답을 했다.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말하더라. 오히려 점거농성까지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집권 여당 의장으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문 : 이번 점거농성을 어떻게 평가하나?
박 단장 :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얻어냈다고 판단한다. 물론 정부안 폐기 결정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나 여당이 호락호락하게 법안을 폐기한다고는 우리들도 생각하지 않았다. 일단 여당 당의장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충분히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문 : 점거농성 장기화에 부담을 느낀 여당의 립서비스 라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다.
박 단장 : 집권 여당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당의장이 법안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주요한 진전이다. 중요한 것은 이후 노동계가 정부안 철폐를 위해 어떤 투쟁을 만들어가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참여하는 가다.

***"노조의 강경한 투쟁 결의를 이끌어 낸 것도 주요한 성과"**

문 : 21일에는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11월 경 총파업을 결의했다.
박 단장 : 지난 10일 노동부의 법안 발표 이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 너무 미지근하다고 느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법안이 공표되었는데도 말이다.
점거농성에 들어가기로 한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노조가 적극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농성 6일만(21일)에 민주노총이 이번 비정규 법안 폐기 단일 사안으로 총파업을 결의했고, 한국노총도 총력 투쟁을 다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 민주노동당, 민변, 교수단체 등 정당-시민사회단체들도 신속하게 비정규직 법안 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점거농성이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문: 10월10일이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로 잡혀있다.

박 단장 : 점거농성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현장으로 돌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법안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투쟁에 나서게 하는 일이다.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형선고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 오는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때까지 조직화 사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천8백만이라고 하지만 정작 노조원은 5만에 불과하다. 이번 싸움은 노동계가 단일 전선에서 전력으로 투쟁을 해야 정부안 통과를 막아낼 수 있다. 하반기 투쟁 사업을 주목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