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유가도 '발등의 불'…"금주 중 대책 발표"

임태희 "대운하-민영화 완급을 조절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에서 금주 중 고유가 대책 발표를 목표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키로 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아직 아이디어 나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으로 서민 지원해야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세수 증가분 혜택은 화물차, 대중교통, 자영업차, 영세민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중교통에는 공공요금 상승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석유류의 유통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주유소의 경쟁제고를 통해서 유가 인하를 유도하자", "대형마트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한다.
  
  그는 "현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가 지도록 하는 게 현실"이라며 "도급의 하청업자처럼 영세 자영업자가 (인상된 유가의) 비용 부담을 떠맡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다만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었다"며 "유류세의 일괄적 인하는 서민에게 집중되어야 할 혜택이 불특정 다수로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고유가 대책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라며 "당정협의도 그 때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운하, 민영화도 완급을 조절해야
  
  한편 당정은 '쇠고기 재협상'과 '고유가 대책' 이외에도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대운하, 민영화 문제 등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는 정부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이 모여서 논의하고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대운하 논의 중단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확인 중"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