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유명환 "그렇다면 퇴장하겠다"

김종훈 "동물성 사료조치, 분명 강화됐다"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열린 한미FTA 청문회는 가히 제2의 쇠고기 청문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지난 7일 농해수위 청문회에서 정운천 농림해양식품부 장관 등이 보여준 우물쭈물한 태도와 달리 이날 청문위원들의 '상대역'으로 나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작심하고 나선 듯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국적 있는 답변을 하라"
  
  특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증인이 아니면 짧게 대답하라"며 답변을 자르자 "그렇다면 퇴장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유 장관은 "이번에 한미 간에 체결한 쇠고기 협상은 국제법적으로 행정부 간 MOU"라면서도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발언의 일관성을 질타받기도 했다.
  
  청문회 도중 증인으로 나온 박석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은 "쇠고기 협상은 MOU라고 했는데, 상위 조약인 한미FTA는 작년 4월 2일 미국이 재협상 요구해서 FTA가 타결되고 나서도 재협상 했다"며 "미국은 할 수 있는데 한국이 MOU에 불과한 위생 검역 협정을 재협상 못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통합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가 미국 내에서는 30개월 이상은 판매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미국에서도 연령을 구분해서 슈퍼마켓에 나오지 않는다"며 "미국에서 소비하는 거 국내거랑 똑같다"고 말해 김원웅 의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국적 있는 답변을 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기를 바란다"는 지적을 듣기도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 통합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미국이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 잘 모르고 있었느냐"고 묻자 김 본부장은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는) 분명히 강화된 것"이라며 "어느 자료를 보셨길래"라며 오히려 의원을 책망했다. 그는 답변할 때도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등 오히려 큰 목소리를 내 의원들을 당황시키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동물성 사료 강화조치와 관련해서 2005년도와 2008년도의 사료 조치 차이점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알면서도 왜 협상을 타결시켰느냐면서 재차 몰아붙이자, "2005년 3년 전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것이 2005년과 차이나는 것을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고 있었겠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두 정부 관료의 답변 행태는 한마디로 배짱 부리기였다.
  
  "이 대통령, 김원웅 위원장 말고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하라"
  
  한편 청문회 초반 통합민주당 위원들이 대거 사ㆍ보임한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교제하다가 결혼하려고 보니 다른 사람이 나온 것"이라고 하는 등 한나라당 위원들 대부분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정몽준 의원은 "새로 오신 분들을 충심으로 환영한다"고 차분히 말해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미 FTA 처리 관련) 김원웅 의원과 통화하셨다"며 "(미리 알았으면 대통령께서 보임된 위원들에게 전화하셨을 텐데) 전화 기회를 갖지 못해서 아쉽다"고 통합민주당의 행태를 비꼬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위원장에게 전화 할 시간 있으면 미국 부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쇠고기 재협상 논의를 하라"며 "비준 동의 청문회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요청해서 하는 청문회냐. 국민 생존권과 연결된 문제에 전화 운운하는 발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검역과 통상 문제가 어떻게 분리되나"
  
  야당은 이날 쇠고기 협상이 한미FTA를 위한 '조공외교'였다는 공세를 집요하게 이어갔다. 반면 정부는 쇠고기는 검역의 문제고 FTA는 통상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권영길 의원은 "국민들은 조공외교에 건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다"며 "강도 만나서 앞주머니에서 만 원 뒷주머니에서 만 원 뺏겼다면 별도 계산하냐. 정부만 따로 보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통합민주당 최재천 의원도 정부의 검역의 문제여서 통상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통상과 검역이 구분되냐"며 "쇠고기를 공짜로 주나. 통상의 문제다. 왜 검역의 문제라고 하나. 통상의 마지막 단계가 검역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김종훈 본부장에게 "우리는 미국 오렌지 수입하는데 제주도 감귤을 미국에 수출하냐"고 따지자 김 본부장은 "알래스카에는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미국 쇠고기가 제주도에만 들어오냐"며 다시 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