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親勞)정권이 파업불렀다'는 주장은 잘못"

노동사회연구소 , "파업 줄이려면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해야"

IMF사태후 파업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친노(親勞)정권' 등장 때문이 아니라 급속한 세계화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친노(親勞) 정권 등장이 파업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한국경제학회가 13일 연세대에서 주최한 제11차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외환위기 이후 파업발생 증가 원인'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1980년대 정점에 이른 파업발생 빈도수는 90년대 들어 점차 감소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해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6월항쟁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불붙은 1987년 한 해 동안 파업은 사상 최대치인 3천7백49건을 기록한 이래 87~89년 3년 동안 파업은 매년 1천 건 이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1990년에는 3백22건으로 격감했고,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1978년이래 최저 수준인 78건을 기록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파업 급감 이유에 대해 "1990년대 들어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 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IMF사태 발발을 계기로 파업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8년 1백29건, 1999년 1백98건, 2000년에는 2백50건으로 급증했고, 노무현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에는 철도-화물운송 등 대형파업이 잇따르면서 전체 파업건수로 3백20건으로 1990년과 동일한 건수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일부 보수언론들은 노무현 정권의 성격을 '친노(親勞)'로 규정짓고, 파업의 원인도 이 때문이란 주장을 강하게 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언론들이 IMF사태이후의 파업급증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지난해 노무현 정부 출범후 '친노(親勞)정권 등장에 따른 노동자들의 기대감 상승으로 파업이 급증했다'는 주장을 펴고 나선 것은 잘못"이라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기업의 수익성 악화, 급격한 대외개방이 파업 불렀다"**

김 소장은 이 문제 규명을 위해 파업발생 증감 요인을 다룬 기존 가설인 제도화 가설, 조직모델, 경제모델, 정치 모델에 덧붙여 세계화 가설, 산업구조변화 가설, 빈곤화 가설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김 소장은 90년후반 파업급증 원인은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이뤄진 실질임금 삭감,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기업의 수익성 악화, 급격한 대외개방 등에 기인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즉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파업증가 원인이 정치환경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기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빈곤도 강화 등 노동생활의 악화가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노사관계패러다임 전환, 파업발생 건수 줄이기 위한 방안"**

김 소장은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파업발생 빈도수를 줄이는 몇가지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소장은 먼저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파업 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의 이러한 주장은 1996년을 정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최근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 초기인 2003년 파업발생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도 임노동자수의 증가에 힘입어 노동소득분배율이 소폭 개선됐다는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밖에 김 소장은 "장기적으로 파업발생빈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노조조직률을 제고하고 단체교섭 구조를 집중화하는 등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집권 2기에 있어 '친노(親勞)정권'이란 수식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때에 김 소장의 이번 논문발표는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보수 진영의 정확하지 않는 주장을 실증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