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열어도 쇠고기 재협상은 무리

"수입업자가 물건을 사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청문회가 내달 7일로 예정된 가운데, 청문회가 열려도 재협상이나 무효화 같은 조치가 뒤따르기는 힘들 전망이다.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한나라당)과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라디오 방송<백지연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온도 차이는 있지만 재협상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현재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은 협상 무효화나 재협상을 요구하며 공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조치들이 실현되려면 한국 정부 측의 입장변화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재협상 수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권오을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완전히 재협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재협상이 있고, 또 여론에 의해 수입업자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라며 후자의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사회자가 곧바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듯이, 수입업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작년에도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했던 전례가 있다. 지난해 7~9월 사이 전체 쇠고기 판매량 중 19~20%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의 호응도도 높은 편이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역시도 "(재협상은) 물론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무효화하는 것이 최상책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검역수입 과정에서의 보완대책이라도 강구하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쇠고기 청문회가 열려도 '보완 대책' 정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처가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