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경련 회장 "합법적 부의 세습 왜 안되나"

참여연대 "경영권과 재산권도 구분 못하나"

"합법적인 부의 세습이 왜 안되냐"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 경영권의 세습 문제를 단순한 부의 세습으로 착각했을 뿐 아니라,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 등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 재벌들은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러주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또 "오너경영을 바라보는 이상한 흐름이 있지만 주인의식에 있어서는 오너경영을 못 따라 간다"면서 '오너경영 예찬론'을 폈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의 문제는 소수지분을 갖고 오너경영을 하는 것이다.

"자식에게는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남겨주면 되는 것"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재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조 회장은 28일 저녁 베이징행 비행기 안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다.

조 회장은 재벌의 경영권 세습 문제에 대해 "자식에게 기업을 상속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자식은 먹고 살 만큼 물려주면 된다. 그 정도도 없는(주인의식도 없는) 자식에게는 사업을 물려줘서는 안된다"고 최소한의 전제를 달았지만 "주인의식이 철두철미하면 나머지는 배우면 된다"고 주장했다.

상속ㆍ증여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기업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의 반은 팔아야 한다"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법적으로 세금 내면 되지 않나"

조 회장의 이같이 거침없는 발언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기업들의 문제도 해결해주겠다"면서 '해결사'를 자처하는 등 정치권 안팎의 친기업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조 회장의 발언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이상민 간사는 "재산의 상속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나 절차는 적합한 상속제나 증여세를 내는 것"이라면서 상속세 폐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간사는 "경영권은 재산권처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검증과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 회장의 발언은 경영권과 재산권을 구분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오너경영 예찬론'에 대해서도 "오너경영이나 전문 CEO경영이나 모두 장ㆍ단점이 있다"면서 "문제는 우리나라 재벌총수들이 소수지분을 갖고 '오너경영'을 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은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불과 3%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소수지분을 갖고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다보니 상속ㆍ증여세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최고세율 50%인 상속ㆍ증여세가 과중하다는 조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이 간사는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세율은 4%에 불과하다"면서 재계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합법적 부의 상속'을 강조한 조 회장은 효성그룹 회장이다. 현재 검찰은 효성이 국외 현지법인을 통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