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협상으로) 광우병 청정지역이던 우리나라가 광우병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된 협상의 무효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일본은 20개월 이하의 소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나라도 15개국(한국 포함)이나 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 없이 받아들인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법을 제·개정해 이러한 '밀실협상'을 막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최 의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통상절차법과 1건의 조약체결비준절차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 견제와 동의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며 "재협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번 협상을 "한미FTA 비준에 혈안인 이명박 정부의 국민 건강권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협상에 대한 찬반을 밝히는 대신 "검역을 비롯해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만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대책'에 방점을 찍었다. 조윤선 대변인은 축산농가 부담에 대해서도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종 지원 대책 역시 지체 없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타결이 한미 양국 간의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청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결론은 정부 입장과 동일했다.
"우리는 얻은 게 없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협상 내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간 한미FTA 저지의 최선봉에 서 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협상에 대해 심판을 하겠다"며 협상 철회를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도 "국민의 건강과 축산의 현실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협상은 끝까지 반대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강기갑 "완전 막가파식"
"연령제한 풀어줬다는 이야기는 다 내줬다는 이야기다. 완전히 막가파식이다. 나라마다 SRM에 대한 기준이 다르며, 우리는 뼈도 고아서 먹고 내장도 먹는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 품목은)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다. 2년 전 재협상 때도 미국 측이 했던 말이지만 축산업계의 로비로 결국 입법화하지 못했다. 이 행정부가 미국에 그냥 휘둘려 버리니까 입법부로서는 질책이나 추궁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선밖에는 안 되겠는데, 국민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듯하다. 다른 당 의원들과도 합의해 보고 당에서도 논의하고, 국민 여론을 좀 환기시켜야겠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협상에 대해 심판을 해야 한다." |
홍문표 "미흡한 점이 한 둘이 아니야"
"이번 협상 결과는 여러 가지로 아쉽고 미흡하다고 본다. 미흡한 게 한둘이 아니다. 일단 30개월 미만의 소는 다 들어오고 30개월 이상에 대한 제한도 미국 측의 안전성 강화에 따라 완화나 철폐한다던데, 위험물질이라는 건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로 막아야지, 사후에 (미국 측) 반응을 보고 결정한다는 애매모호한 방법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 아닌가. 게다가 등뼈에 갈비까지 개방 폭을 넓게 준다는데, 이렇게 되면 협상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거의 다 내준 것 아닌가. 불만족스럽다. 협상이란 건 서로 주고받는 건데, 미국 측 주장만 거의 다 수용하고 우리는 거의 얻은 게 없다. 이 같은 협상은 대통령 지시라기보다는 실무진 협상력의 능력 부재라고 본다. 책임자로서의 소임과 국민의 건강, 축산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협상은 끝까지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FTA비준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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