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 닫는 게 경제 살리기냐?"

개성공단 南직원 철수에 야권 맹공

북한이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남북경협 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철수시킨 데 대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대북 발언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27일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실용 논리가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민족적 대사를 그르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북한 당국 역시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고 북측에도 유감을 전하며 "지난 성과가 축적된 개성공단 사업을 정치논리를 동원해 하루아침에 중단시키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룬 햇볕정책의 성과보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강조한 데 대해 "6.15 공동선언과 2007년 2차 남북정상선언에서 후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선대위 대변인실도 입장을 내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대운하를 해야 한다면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개성공단의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인지 한나라당에 묻고 싶다"고 공격했다.
  
  대변인실은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평화 정책의 상징이고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어가는 중요한 돌파구로서 이것이 잘 되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며 "또다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외자유치를 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되면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민주노동당 우문숙 대변인도 개성공단 요원 철수와 관련해 "최근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대북 발언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 온 민노당의 우려가 현실로 입증되는 것 같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통일부 업무보고는 6.15 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이라고 할 10.4 선언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이명박 정부가 이를 사실상 부정하거나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린 게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이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장이 청문회에서 한 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의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합참은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을 언급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민노당 김동원 부대변인은 "김 의장의 발언은 미국 부시 정권의 선제공격론과 흡사하다"며 "한국의 합참의장 후보가 미국의 강경 네오콘이나 할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는 점이 경악스럽다"고 자진사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