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금속-자동차 연쇄파업 가시화

병원파업 엿새째, 대화 노력에도 '6월 하투' 불가피

지난 10일 돌입한 병원파업이 엿새째가 되도록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택시노조, 금속노조, 현대·기아노조 등 대형 사업장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어 6월 하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병원파업 엿새째, 협상 진전 없어**

파업 엿새째인 15일 일부 병원에서 외래환자가 줄고, 수술일정이 지연되는 등 의료차질이 현실화되는 가운데서도 노·사 이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급기야 노동부가 지난 14일 적극 조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사측이 이마저도 거부해 교섭 난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보건의료노조가 전면 파업을 선언한 이후 지금껏 어떠한 협상의 진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 노·사가 핵심 쟁점인 주5일제 근무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책임을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산별교섭에 사측이 책임있는 교섭단을 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파업까지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병원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파업돌입 엿새째, 우려했던 의료차질이 가시화 되면서 병원노·사는 교섭 교착에 한층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노·사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안에 대한 이견차가 너무 커 실질적인 진전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15일 오후10시 병원노·사 실무교섭이 재개되었지만 20분만에 사측이 '내부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구해 실질적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교섭에는 당초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이 참여해, 참관할 예정이었으나, 사측이 '노·사 자율교섭 방해'를 이유로 거부해 무산되기도 했다.

병원 노·사는 내부논의를 마친 뒤 15일 오후12시30분에 실무교섭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4, 15일 양일간 서울대 병원 등 주요 국립·사립대 병원 로비농성을 중단하고 있지만, 15일 실무교섭에서도 병원측이 전향적 태도가 없으면 1만여명의 대규모 상경투쟁을 한다고 밝혀, 자칫 병원노·사는 극한 대립으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택시노조 16일 총파업 돌입 선언**

한편 병원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미 예고된 택시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차 등 대형사업장 파업이 잇따를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연맹은 오는 1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및 차량시위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주택시연맹에 따르면, 지난 4일 쟁의조정신청을 한 1백81개 사업장 중 1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완료한 1백64개 사업장 1만3백70명이 78.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해 16일 1만명의 택시노동자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택시연맹은 ▲1인당 월 50만원의 택시기사 고용안정기금 조성 ▲건교부의 택시총량제 등 택시개선안 전면 수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5월7일 정오교통 택시노동자 조경식씨가 분신을 하면서 요구한 '택시부가세경감액' 전액지급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부가세를 일단 내고 나중에 예산으로 택시기사 복지를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등 관계부처 간의 의견이 맞서 단기간에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난해 산별교섭의 새장을 연 금속노조도 16, 23일 4시간 시한부 경고파업을 비롯, 노·사 교섭 결렬시 오는 29일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금속노조는 노조 전임자 축소 등 사측이 새롭게 제시한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6월말 총파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완성차 4사 노조, 6월 말 총파업 가능성 높아**

완성차 4사 노조도 쟁의조정신청을 내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오전·오후 잇달아 확대간부회의와 대의원대회를 연이의 소집,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이상욱 노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조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 21일께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노조는 14일부터 노조 집행부 60명 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한 편, 15일부터 울산공장 본부 노조와 6개 지부 대의원 4백여명이 참여해 출근투쟁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달 11일 회사측과 상견례를 갖고 올해 임금협상에 돌입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0일 10차 교섭 후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차 노조도 14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개최, 쟁의발생을 결의 오는 25일 전후로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이밖에 쌍용차 노조도 오는 1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할 예정이고, 대우차 노조의 경우 이미 지난 3일 쟁의발생을 결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