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대기금, 구체성-통일성 명확히 해야"

[민주노총토론회] 노-사, 노동연대기금조성 취지 공감

현대차 등 완성차 노조가 지난 3월22일 '사회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을 사용자측에 정식 제안된 이래 '노동연대기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임단협에서 "협상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은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사용자측도 그동안 노동계의 주장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해 공론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공론화의 첫 걸음으로 사용자 측과 정치인을 초청 '연대기금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여의도 교보증권 빌딩에서 토론회를 8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의 발제와 김정태 경총 상무, 단병호(민주노동당)·이목희(열린우리당)의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노동연대기금, 연맹별로 목적과 조성방법 달라**

먼저 현재 노동연대기금을 추진 중인 금속산업연맹(김호규사무처장), 보건의료노조(홍명옥 부위원장), 화학섬유연맹(최신영 사무처장)의 발제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지난 2월2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노동연대기금' 조성 방침을 결정했지만, 사실 '노동연대기금'은 현장의 필요에 의해 아래로부터 논의가 촉발됐다. 따라서 각 연맹에 따라 '노동연대기금'의 성격과 조성, 운영방안에 차이점이 있었다.

먼저 기금 조성방식에 있어 각 연맹별로 차이가 있다. '노동연대기금' 문제를 최초로 사회에 제기한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자동차 회사들의 순이익 중 5%를 기금 형성에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즉 기금 출연은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셈이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노사가 임금인상분 총액의 1%를 갹출하고,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노사정이 함께 부담하는 형태다. 마지막으로 화학섬유연맹은 총매출액 대비 0.01%를 기금 조성에 사용하도록 해,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금 조성 목적도 연맹별로 차이가 있다. 완성차 4사노조는 ▲자동차 산업발전 ▲산업내 미보호 노동자 고용과 숙련향상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고용안정, ▲비정규직 복지향상 ▲교육훈련 ▲복지회관건립 등을 주요 사용처로 정하고 있다. 화학섬유연맹은 환경개선 등 지역사회공헌에 사용된다.

이런 차이에 대해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연맹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총연맹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학섬유연맹 최신영 사무처장은 "여수산단 지역주민들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각종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에 시달리다가 얼마전부터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등 여수산단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 마련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금 조성방법과 목적이 각 연맹별로 상이하지만, '노동연대기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단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기업측이 특별히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오도되고 있는 셈이다.

***단병호 의원, 기금조성 목적,방식 구체성과 통일성 확보해야**

연맹별로 상이한 내용으로 '노동연대기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단병호 민주노동당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반응만 보이던 민주노동당의 그간 모습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이다.

단병호 의원은 각 연맹별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연대기금'에 대해 구체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기금 조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고, 기금 조성의 목적인 비정규직 처우개선 측면이 각 연맹별로 통일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단 의원은 "기금은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순이익 일부를 떼어내서 조성하는 방식은 조성과 운영에서 매우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즉 기업의 이익폭은 경기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데, 순이익에 의존한 기금 조성은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단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마치 노사 공동의 문제인 것으로 사회적으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 ▲산별 부익부빈익빈현상 발생 가능성 ▲기금조성 주체의 혼란 등을 지적했다.

이상학 정책실장은 단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초로 시도되는 방안인만큼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면서 "10월 경에 총연맹 차원에서 통일된 완성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총, 비정규직 처우개선 근본 책임은 정부에 있어**

한편 사용자 측 대표로 나온 김정태 경총 상무는 "기업도 양극화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IMF경제위기 이후 임금노동자 간 격차 확대 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각 업종에서 1, 2 등이 아니면 생존하기 힘든 것이 오늘날의 기업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다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기금을 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환영하겠냐"고 덧붙였다.

또 김 상무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노동연대기금 수준에서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겠냐"며 "근본적 책임은 사회복지 등을 담당하는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방안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하청단가 현실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안정 필요 ▲직무급제 도입을 통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노동연대기금 조성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보다 방향과 내용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연대기금에 대해 첫 공론화 작업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측이 여전히 노동연대기금을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동연대기금이 민주노총의 계획대로 올해 안으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