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OECD 국가중 1위"

[화제의 신간] 비정규직 실태 다룬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으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논의와 연구의 시간과 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그에 따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것도 현재의 모습이다.

이런 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담긴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펴냄, 이하 비정규직 고용)이 시의적적하게 출간됐다. 이 책의 지은이 김유선씨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으로 노동계에 학술적, 이론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 노동이론가다.

<비정규직 고용>은 김 소장이 2001년부터 최근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해 발표한 7개의 논문을 간추려 3부 7장으로 구성됐다.

1부는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3),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 상태 변화'(2001)가 실렸다. 2부는 '비정규직 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2004),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요인'(2003), '비정규직 증가원인'(2003)로 구성됐다. 마지막 3부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변화'(2004),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유연성 비교'(2003) 두 편이 실렸다.

***"비정규직 숫자는 7백80여만명이 맞다"**

1부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에 대한 설명이다. 그간 노동계와 정부-재계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하면서 많게는 3백만명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즉 노동계의 경우 2003년 8월 현재 7백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로 보고 있으나 정부-재계는 4백61만명(32.6%)로 파악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런 차이를 정부가 계약근로, 파트타임,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를 제외한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임시일용직은 파트타임, 파견-용역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불완전고용 즉 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돼 왔다.

김 소장은 "임시-일용직은 '자기선언적 비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단추가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소장의 주장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관행 안 바꾸면 비정규직 50%로 고착"**

2부의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대한 설명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국제경쟁력', '정규직노동자의 높은 인건비'등을 거론하며 불가피함을 역설해왔다.

김 소장은 과거 80년대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 증가원인을 정권별로 분석하면서, 김영삼정부 이후부터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시장형 인사관리전략이 확산되는 등 행위주체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소장은 비정규노동의 증가가 행위주체요인이 큰 만큼, 현행 노사관계 제도와 고용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한 50%안팎에서 구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OECD 국가중 1위"**

3부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검토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국제수준에 비춰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노동시장과 한국의 노동시장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이 OECD국가 중 1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김 소장은 임금노동자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임금격차가 2000년 4.9배, 2001년 5.2배. 2002년 5.5배, 2003년 5.6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4.3배)보다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비정규직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동일노동도일임금원칙 명문화 및 최저임금 현실화 ▲산별교섭촉진 ▲직업훈련시스템과 연계해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는 직무급 내지 숙련급 형성을 위한 제도 도입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창출 등을 제시했다.(6장)

<비정규직 고용>은 학술논문들로 간추려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다소 딱딱한 통계표나 경제학적 전문용어들이 다수 등장한다. 경제학적 기초 지식이나 이 분야에 대한 조예가 없는 독자의 경우에는 소화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반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뜬구름 잡기식의 논의에 싫증을 느낀 독자라면 일독을 권한다. 화려한 수사나 어지러운 논리 대신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와 단순 명쾌한 논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곧 당신의 현재의 문제일수도 혹은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