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노사정대표자회의 화기애애한 상견례

노동현안문제 일절 논의 안 돼, 다음달부터 본격논의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민주노총-한국노총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이 한자리에 앉았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노사정대토론회'에서 합의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4일 1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것. 이날 대표자회의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이 모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1차 대표자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1시간 동안 열려**

이날 대표자회의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이날 회의의 의의를 말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이날 대표자회의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수년만에 노사정이 함께 모인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수영 경영자총연합회장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며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서로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노사정이 대화의 틀을 갖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보나 우리 사회형편으로 보나 당연한 일이다"며 "그간 노사정위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이번 대화에 참가해 어느 때보다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고 어려움도 많았다"며 "경제 발전의 과실에서 소외받은 노동자-서민들이 이 자리를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정이 정성을 다해 새로운 노사정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뉴페이스가 등장한 만큼 과거 섭섭했던 것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백지에 그림 그리듯 노사현안을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상호 인사를 마친 뒤 대표자회의는 1시간 남짓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가 끝난 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1시간 내내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해 이날 첫 대표자회의가 현안에 대한 격론보다는 노사정 상호 상견례 수준임 확인케 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들은 모두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틀의 복원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최우선적으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자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회의 주재는 경총과 노동계가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다. 2차 대표자회의는 경총의 주재로 7월 첫째주 열릴 예정이다.

또 대표자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양노총 사무총장, 경총-대한상의 부회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부차관 등 6인으로 구성되고 운영위원회 간사는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맡는다.

또 오는 23,24일 양일간 운영위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중심으로 개편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금수 위원장은 이와관련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만큼 23일 워크샵에서 민주노총 안이 제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안논의는 일절 없어**

하지만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노사정 화해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표자회의는 8월말까지 유효한 한시적 기구인 만큼, 이날 합의대로 매월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기껏 2~3차례 열릴 뿐이어서 이 기간동안 노사정 기대대로 상시적인 노사정 대화 채널로 발전할지는 의문이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등 노동 최대 현안들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것도 앞으로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노사정이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노사간 이견이 큰 주제들은 대표자회의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논의가 조심스럽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관계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차별철폐, 산별교섭 등의 주제로 6월 총력투쟁에 들어가는 등 긴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 노사정이 함께 모인자리가 마냥 '화기애애'하다는 것은 단지 표면적 모습에 불과해 보인다. 안정적 경제성장과 노동현안문제 해결이라는 노사정 모두의 이해가 맞물려 이번 회담이 성사되긴 했지만, 구체적 영역에서 이견이 매우 커 실질적 대타협이 성사될 지는 분명치 않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