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총장, 교육부ㆍ과기부 통합에 이견

"과기부 기능 강화해야"

서남표 KAIST 총장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려는 새 정부 방침에 대해 "지금은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10일 오후 언론사에 배포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글에서 "한국이 일본처럼 과기부와 교육부를 통합하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 돼야 한다"며 "이는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이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런 일본식 모델을 따른다면 한국이 그로 인해 겪어야 할 폐해는 일본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 총장은 "정부 부처의 수를 줄이는 것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일 수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한국 경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일반 교육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공적인 과학과 기술 인프라 기반을 무력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는 과학과 기술 인프라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연구중심대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21세기에 과학과 기술은 한 몸으로 발전할 것이며 절대 둘로 분리될 수 없다"며 "과학과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과학중심의 교육체계를 만들기 위해 과학과 기술을 동시에 진작시키는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30여 년 동안 한국은 과학기술부 (MOST) 도움 아래 과학의 발전과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졌고 이것이 눈부신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런 성공담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를 도입했으며 중국 또한 과학기술부를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새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과학과 기술만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총장은 "선진국들 가운데 미국 만큼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과학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나라도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고자 하는 한국으로서는 우리의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의 역할을 통합한 것과 같은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설립 같은 미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새 정부는 과학의 발전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새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 현 조직을 개편해 한국의 과학과 기술 발전을 미래지향적으로 주도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