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ㆍ박지원 특별사면…김승연ㆍ김대업 제외

盧 대통령 경제인-정치인 등 75명 '마지막 특사'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1월 1일자로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인 21명, 정치인 및 공직자 30명, 공안사법 18명, 사형수 6명 등 총 75명을 특별사면, 감형ㆍ복권했다.
  
  경제인 중에선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대우계열사를 통한 20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8000억 원의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협심증 악화와 관상동맥 수술 후유증 등으로 돌연사 우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김 회장과 함께 대우그룹 계열사 전직 임직원들 중 강병호 전 대우차 사장, 장병주 전 대우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등도 사면됐다.
  
  그러나 당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제외됐다. 김 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이고 정 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10년을 넘기면서 지난날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라는 차원에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가운데에선 지난 2월 특사를 통해 사면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복권됐다. 또한 당대표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하고 개인비리로 형사처벌됐던 노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불법도청을 방관ㆍ묵인한 혐의로 사법처리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옷로비 사건에 관련됐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기택 한나라당 상임고문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자ㆍ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발전에 다시 한 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운동 및 집단행동 수감자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일부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재정 전 의사협회장, 김지태 평택 범대위 공동대표(대추리 이장), 김성환 이천전기 매각 비상대책위원 등이 대상이다.
  
  한편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사건의 주역인 김대업 씨는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려다 법무부의 반대로 제외됐다. 또한 노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은 다른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특사 명단.
  
  △ 경제인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장병주 전 대우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 전 대우 영국법인장, 성기동 전 대우 이사, 이상훈 전 대우 전무, 김용길 전 대우 전무,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 장충구 전 한라그룹 기획경영실장, 문정식 전 RH시멘트 대표, 장흥순 전 터보테크 대표
  
  <특별복권> 김경엽 전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대표
  
  △ 전 공직자·정치인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고석구 전수자원공사 사장, 박혁규 전 의원, 양윤재 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김 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손영래 국세청장, 신 건 전 국가정보원장,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신승남 전 검찰총장, 이기택 전 의원, 이연택 전 노동부 장관, 이정일 전 의원, 한화갑 전 의원
  
  <특별복권> 강신성일 전 의원, 김명규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광역시장, 안병엽 전 의원,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홍경령 전 검사
  
  △ 공안사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성환 이천전기 매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특별복권>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황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지태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대추리 이장,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특별감형>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 사형수 무기징역 감형
  
  ㅁ○○(54세, 살인 등), ㅇ○○(62세, 살인), ㅇ○○(42세, 강도살인 등), ㅈ○○(49세, 해상강도살인 등), ㅈ○○(41세, 강도살인 등), ㅈ○○(58세, 살인 등) 등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