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박일수 대책위 연행은 노동계에 대한 도발"

현중노조제명, 5월경 금속연맹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새벽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 간부 전격 연행과 최근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중노조 제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간부 연행은 경찰의 도발행위”**

경찰은 지난 28일 새벽 박일수 씨 빈소가 마련된 울산대학병원 영안실에서 이헌구 분신대책위 위원장, 조성웅 현중사내하청노조위원장, 김주익 조합원을 전격연행했다. 현재 울산 분신대책위와 하청노조는 매일 이들이 연행된 울산 동부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전격 연행에 대해 “대책위는 박일수 열사의 분신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대책위원 구속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연행은) 그동안 입만 열면 새로운 노사관계구축이요, 노사화합을 설교하던 정부 노동정책의 실상”이라며 정부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경찰과 검찰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검거방침이 이번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고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거나 큰 오산”이라며 “분노의 뿌리는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에 있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자본과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행으로 사태 해결 미궁에 빠져”**

한편 이번 경찰의 연행은 그동안 사측과 분신대책위 간 물밑 교섭을 통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시점에 이루어져,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호 위원장은 “몇 차례 사측과 실무접촉을 하면서 요구안의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됐다. 특히 하청노조 인정부분, 현장출입문제, 선전물베포, 해고자 복직 등 노조활동 인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렇게 교섭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교섭대표들을 연행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분신대책위는 사측과 공개적 교섭은 교착국면에 있지만, 실무라인을 통해 몇 차례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교섭을 통해 노조활동이나 유족보상 그리고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사항에서 상당부분 합의를 이뤘다. 이렇듯 사태해결의 긍정적 전망이 보이는 상황에서 교섭대표 전격연행은 교섭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현중노조제명 중앙위 결의는 노동운동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고통”**

한편 최근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금속산업연맹 중앙위의 현중노조 제명 결의에 대한 금속산업연맹의 입장 발표도 있었다.

금속산업연맹은 지난 26일 울산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현중노조 제명 결의를 한 바 있다.

백순환 금속연맹위원장은 “현중노조는 금속연맹 산하 노조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노조이지만,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현장 비정규노동자를 중심으로 현중노조 제명의 목소리가 매우 강했다”라고 밝혀 중앙위로서 현장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도 "금속산업연맹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민주노총이 상급단체라고 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며 "금속산업연맹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말해 금속연맹 중앙위의 결정을 지지했다.

하지만 중앙위의 결의가 곧 현중노조의 제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산하 단위노조의 최종적 제명결정은 금속산업연맹 대의원대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백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소집은 5월말에서 6월초쯤이 될 것 같다”면서 “대의원 대회가 열리기 전, 현중노조에서 전향적 입장을 보인다면, 현중노조가 제명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실제 현중노조 제명 여부는 아직 유동적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