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비정규직 국회의원' 나올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비정규직 국회의원' 나올까?

권영길 "비례대표 배려 검토"…'당 쇄신' 메시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날 포항지역 동국대 비정규직 일반노조 조합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장애인에게 마음을 연 것처럼, 여성들에게 정치 진출의 기회를 대폭 보장한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보정당 대선후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장애인(1순위)과 여성(홀수 순번)에게 부여한 민노당의 '비례대표 할당제'를 거론함으로써 비정규직 대표에게 당선권 내의 순번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선대위 대변인은 "민노당의 평균 지지율 정도라면 17대 국회의원 규모에서 8~10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후보가 말한 대로 어떤 방식으로 비정규직 대표가 국회로 진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 할당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배려'는 어려울 듯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확정짓는 일이 간단치는 않다.

우선 비정규직 대표성을 비례대표로 반영하자는 주장은 권 후보의 개인 의지가 상당히 작용했다. 김창현 선대위본부장조차 "연설 도중에 그 말을 끄집어낸 것 같은데 나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취지와 정신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에 옮기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는 선대위에서 할 일이 아니라 당의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할당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되려면 당규 개정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를 논의할 중앙위원회가 불과 보름 뒤인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어 준비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는 것이다.
▲ ⓒ뉴시스

김 본부장은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이나 전농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할당이 없는 상황에선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가 제도적 문제보다는 정신을 살리는 정치적 행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도 "권 후보가 대선후보로서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당내 의견그룹들이 목적의식적으로 비정규직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비례대표 경선까지 발굴해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모아내자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대표자가 18대 국회에 입성하기까지는 민노당 각 정파와 의견그룹들이 '일반명부'와 '여성명부' 비례대표 추천 시 비정규직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을 발굴, 우선순위에 배치하려는 경쟁적 노력 여하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의 '새얼굴 찾기'?

한편 이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비례대표 할당 논의가 '어떤 사람들을 18대 국회의 민노당 대표선수로 내세울 것이냐'는 전반적 논의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권 후보의 이날 제안이 사실상 당 내부를 향한 메시지인 만큼 암묵적인 '정파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돼 온 민노당의 비례대표 선출 구조를 뜯어고치려는 의지로 해석하는 쪽도 있다.

당 관계자는 "비정규직 몫, 농민 몫 등 직능적 전문성으로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현재의 제도 하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사회의 화두가 무엇인지, 그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해 상징적 대표자에게 비례대표를 배려하는 조치가 거론되는 것처럼 한미 FTA 문제와 사회공공성 문제를 다룰 전문적 인력의 전략적 배치 등이 당내 정파그룹 대표자들의 몫으로 여겨지는 정치 대표성 부분과 황금비율을 이뤄야 한다는 것.

일부 당직자들 사이에선 "정태인, 홍세화처럼 당내 기반이 없는 인사들도 등장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의 문턱이 낮춰져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처럼 권 후보가 밝힌 '비례대표에 비정규직 배려' 제안은 12월 중순 비례대표 선출공고, 내년 1월 말~2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비례대표 경선까지 이어질 '18대 국회 민노당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기존 정파들과 민주노총 등의 반발을 예상하기도 하지만 '명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낙관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